방미통위 "넷플릭스·유튜브 영향력 확대"…경쟁평가 손본다

방송광고 6.8%↓, 유료방송 성장 정체
유튜브·OTT·FAST…분석 포함 검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0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방미통위]

넷플릭스·유튜브 등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향력이 커지면서 정부가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체계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15일 경기도 과천에서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유료방송시장과 방송채널 거래시장, 방송영상콘텐츠 거래시장, 방송광고시장 등 4개 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국내 유료방송시장은 2024년 기준 가입자 3630만명, 매출액 7조2361억원 규모로 소폭 성장했으나 사실상 정체 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IPTV 중심의 시장 집중도는 강화됐지만 OTT와의 경쟁 심화로 구독료 인상 효과는 제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방미통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기존 방송시장 중심 분석만으로는 경쟁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OTT를 포함한 플랫폼 전반으로 분석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상근 방미통위 비상임위원은 "글로벌 OTT 영향력이 커지면서 방송보다 OTT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며 "정책을 마련하려면 데이터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웅현 방미통위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은 "현재 방송사업자와 IPTV 사업자는 방송법상 자료 제출 의무가 있지만 OTT 사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OTT 사업자를 방송법 체계 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입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의원입법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은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 정책 대응이 부족했다"며 "모니터링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불공정 구조를 해소할 법·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송영상콘텐츠 거래시장에서는 국내 제작수요가 정체된 가운데 넷플릭스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방송사업자와 OTT 사업자의 2024년 드라마 공급 개수는 108개로 전년(112개) 대비 소폭 감소한 가운데 국내 사업자의 제작 수요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글로벌 OTT 사업자의 제작 수요는 증가한 것으로 기록됐다.

윤웅현 방미통위 과장은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한 국내 콘텐츠 거래 생태계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송광고시장은 6.8% 감소한 2조 1976억 원으로 전체 광고시장 내 라디오를 제외한 TV 방송광고 비중이 1.5%포인트(p) 감소한 17.7%로 나타나 하락세가 지속됐다. 

시청 플랫폼 다변화, 온라인 광고 성장 등에 따라 전체 광고시장 내 방송광고 비중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넷플릭스, 티빙 등 OTT의 광고요금제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방송광고에 대한 대체 압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윤 과장은 "향후 평가에서는 FAST(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TV) 등 새로운 플랫폼 영향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는 구독형 OTT 중심으로 경쟁관계를 분석하고 있지만 유튜브 등까지 포함할지 여부는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방송사업자와 OTT 사업자 간 경쟁이 전반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체계를 OTT 중심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공개된 평가 결과와 회의 내용은 향후 국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방미통위는 '2025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외에도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계획, YTN·연합뉴스TV 시정명령, 지상파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 결과 등 총 2건의 의결안건과 2건의 보고안건을 논의했다.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정혜정 기자]

[신아일보] 정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