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25학번 수시·정시 인원, 크게 줄이거나 뽑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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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이 2025학년도 의대 입시 선발 절차를 일시적으로 멈추고 대학별 감원 선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16일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성명서를 내고 "국회와 정부는 윤석열의 '사이비 의료개혁'을 중지시키고, 긴급히 총장, 의대학장, 교수들과 함께 논의해 대학별 수시·정시 모집 인원을 줄이는 등 '의대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현 사태를 수습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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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이 2025학년도 의대 입시 선발 절차를 일시적으로 멈추고 대학별 감원 선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수시·정시 모집 인원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서다. 이들은 2025년도 의대 신입생은 3058명(기존 정원)에서 크게 줄이거나 아예 뽑지 말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16일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성명서를 내고 "국회와 정부는 윤석열의 '사이비 의료개혁'을 중지시키고, 긴급히 총장, 의대학장, 교수들과 함께 논의해 대학별 수시·정시 모집 인원을 줄이는 등 '의대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현 사태를 수습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이후 2000명 의대증원 발표 후 집행된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들은 한마디로 '의료개혁을 빙자한 의료개악', '사이비 의료개혁'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이후 복지부와 교육부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2천명 증원'이라는 불변의 상수 외에 다른 것은 논의할 수 있지만, '2000명 증원'만은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못한다고 반복했을 뿐"이라며 "독재자의 절대변경 불가 '2000명 증원' 한마디에 어떤 공무원도 반대 의견을 내놓지 못한 채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업무개시명령 등의 불법적 조치가 내려졌고, 급기야 전공의 처단이라는 무시무시한 포고령까지 나온 것"이라고 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조차도 졸속 추진으로 인해 오히려 공공의료 붕괴, 상급종합병원의 양극화, 응급실 과부화 등 숱한 문제점들이 우려된다는 점, 당장 '중증질환' 정의 등으로 의료현장에서는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교수들은 "전공의가 없는 상급종합병원 상황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한 채 교수와 PA 인력으로 버티어 보겠다는 임기응변일 뿐"이라며 "의료시스템이 붕괴하든 말든 땜질로 메꾸려는 무책임한 선무당 행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아직도 대부분의 의대에서 증원된 신입생을 가르칠 여건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전의비는 "증원이 없는 의대조차 이대로 의대 신입생을 선발한다면, 내년부터는 올해 휴학한 24학번까지 최소한 기존 정원의 2배나 되는 학생들을 향후 6년간 함께 교육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의학교육뿐 아니라 이들이 전공의 수련을 마치는 10년 이후까지도 비정상적 교육과 수련 상황은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법상의 사전예고제를 위반해 공지된 올해 5월 모집요강이 아니라, 2023년에 공지된 모집요강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즉, 2025년도 의대 신입생은 기존 정원(3058명)이 최대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의비는 "(올해) 대규모 휴학으로 인해 (내년 복학 시) 늘어날 내년도 예과 1학년생 상황을 고려하면 3058명에서 선발을 대폭 줄이거나 선발하지 않는 게 올바른 결정"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총장을 향해 "명약관화인 의학교육 위기를 총장들은 외면하지 말고 직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전공의·의대생을 향해서는 "돌이켜보면 독재자 윤석열에 가장 오랫동안 치열하게 대항했던 이들이 바로 전공의와 의대생이었다"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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