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재영 검찰 수사심의위 청탁금지법 기소 권고 파문…김 여사 때와 반대

검찰 수심위, 8시간 넘는 회의 끝에 기소 8명 불기소 7명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9월 20일 김건희 여사가 체코 국립도서관을 방문하여 양국 국립도서관의 고서(古書) 복원 시연회를 참관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김건희 여사에 명품백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기소)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해 파문이다. 김건희 여사 수사심의위 때는 불기소 권고를 한 것과 정반대 결정이다. 이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론을 내렸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쉽게 처분하기 어렵게 됐다. 받은 사람은 불기소이고 준 사람만 기소한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크게 반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탓이다.

이응철 대검찰청 대변인이 24일 밤 미디어오늘에 전한 '제17차 검찰수사심위원회 심의 결과' 언론 공지문을 보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이날 제17차 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위반 등 사건(청탁금지법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을 심의한 결과 피의자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의견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으로 '공소제기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최 목사의 명예훼손 혐의의 경우 '불기소 처분' 의견 14명, '공소제기' 의견 1명으로 '불기소 처분 권고', 주거침입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로 의결했다.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심의 결과 불기소 권고 결정을 했다. 이와 정반대 결정이 나옴에 따라 검찰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불기소처분으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