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 환급 시스템 개발…민간업체와 갈등 빚을까?

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국세청이 올해 종합소득세 인적용역사업자, 무신고자 등를 위해 수수료 없는 간편 환급 시스템(가칭 스마트환급)을 개발한다. 기존 민간 세무플랫폼들에서 진행한 세금 환급 시스템을 국세청이 직접 선보이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22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은 올해 안으로 국세청 누적 데이터를 활용해 간편 환급 시스템을 만든다. 종합소득세 간편 환급 서비스를 소액 소득자 등 무신고자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수수료 부담도 없다.

올해 3월 운영을 목표로 만들어지는 환급시스템에는 최대 5년치 소득금액과 환급세액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납세자가 세무서를 찾아가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최근 몇년 동안 많은 납세자들이 세금 환급을 받을 때 삼쩜삼 등 민간 세무 플랫폼을 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민간업체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 삼쩜삼은 세금 신고·환급을 쉽게 처리해주는 모바일 앱이자 플랫폼이다.

삼쩜삼은 납세자로부터 세금 환급액의 10~20% 정도를 수수료로 챙긴다. 오는 3월부터 무료 스마트 환급 서비스가 운영되면 납세자는 국세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AI)상담도 시행한다. 국세청이 정부기관 최초로 도입한 AI 전화상담(126)이 주요 세목으로 확대되고 전국 모든 세무서 대표전화에도 AI상담이 적용될 예정이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