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규의 작살]한심한 기자와 '불명예 속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설악산 한달살아보기' 사업..흥행할까 의문
인구순유출로 불명예 자금받았는데 "전국 2위를 차지해 총 82억 원 국비 확보" 홍보?
인구가 줄어들어 '구걸'해 받은 혈세..창피한줄 알아야

이병선 속초시장이 기자브리핑을 하고있다.[속초시 제공]

[헤럴드경제(속초)=박정규 기자]#1.15일 속초시에서 기자브리핑을 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고 기사 검색을 했다. 기자는 기자회견 통보를 받지못했다. 기자회견때마다 문제를 제기해 전임 시장때부터 ‘열외 기자’로 꼽혔다. 이런 식이다. 코로나가 한창일때 좁은 공간에 사람이 몰리면 안된다는 정부방침에 속초시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브리핑룸에는 시장을 수행하는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대거 참가했다. 방역법 위반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경기지사(현 민주당대표)·염태영 수원시장(현 경기도 경제부지사) 등 정치인들은 재빨리 유튜브 등으로 비대면 브리핑을 전환했다. 그들뿐아니다. 전국 지자체장 대부분이 그랬다. 이걸 지적했더니 그때부터 기자회견 일정을 기자에게 일체 통보하지않았다. 기자의 비판없는 행정을 수용하지않으면 공산주의다. 김철수 전 시장은 마스크를 시민들에게 꼭 써달라고 당부하고,그 옆에 본인은 직원들과 마주한 자리에서 혼자 마스크를 쓰지않고 앉아있는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랑(?)스럽게 올리기도 했다. 이것들을 지적했다. 속초시 공보실 입장에선 불편한 출입 기자였다. 오늘 브리핑 내용을 분석한 기자가 있는지 검색해보니 분석은 커녕 방송과 기자 몇명이 속초시 발표를 그대로 인용했다. 보도자료나 베끼고, 발표나 그대로 쓰는 기자는 ‘무늬만 기자’다. IMF 사태 책임은 정부에게만 있지않다. 안정적이란 정부발표를 주는대로 받아쓴 기자들의 책임이 크다. 이날 브리핑 내용중 핵심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다. 속초시 입장에선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이병선 속초시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자체 평가에서 전국 2위를 차지해 총 82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홍보했다. 도시가 사라지고있다는 의미인데 이게 자랑스러운 일이 맞는지 문제를 제기해본다. 참석한 기자는 브리핑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해야한다. 실력도 없고 보도자료나 쓸려면 기자를 생업으로 삼으면 안된다. 한심한 기자에 ‘불명예 속초’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 지방소멸 기금을 받는일이 왜 위태로운 상황인지 분석해본다. 앞서 기자는 이날 기자브리핑 이전에 이 문제를 심층보도했다.

#2.‘지방소멸'은 2014년 일본 민간 전문가 모임인 창성회의 의장 마스다 히로야가 자신의 저서에서 처음 소개한 개념이다. 마스다는 당시 일본의 인구감소 추세를 봤을 때 향후 30년 이내 고령화와 20∼39세 여성인구 감소로 대부분의 지방도시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이를 지방소멸이라 칭했다. 즉 지방소멸은 저출산과 고령화,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해 지방에 더이상 사람이 살지 않거나 과소지역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인구절감 상황에 직면한 일본은 2015년부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종합전략을 주요 국가전략 과제로 지정했다. 지방창생전략은 마을, 사람 지방인구와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즉 일자리가 사람을 부르고 사람이 일자리를 부르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면서 그 선순환을 지탱하는 지역에 활력을 되찾도록 하는 방식이다. 독일은 통일 이후 산업이 붕괴하며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한 동독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부흥정책을 펼쳐나갔다. 독일 지방 부흥정책 대표 사례로는 라이프치히를 꼽을 수 있다. 과거 동독 지역에 속한 라이프치히는 통일 이후 산업생산 인프라 자체가 소멸하며 일자리의 90% 이상이 증발하는 심각한 통일 후유증을 겪었다. 지난 2007년 라이프치히 부활을 위한 '라이프치히 헌장'이 채택됐다. 이 헌장은 라이프치히와 같은 소멸 위기의 지방도시들을 지속 가능한 도시(sustainable cities)로 변모시키도록 국가와 시민이 협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 문제를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투입하는 재원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 지원을 통한 지방 부흥책 한계가 명확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있다. 먼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향후 10년간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재원인 만큼 각 지자체에서 인구 증가를 위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10년 후에도 정부 지원이 계속될지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중앙정부 재정에 기대는 사업들은 단기적·연례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3.지방 소멸대응기금을 받는다는 사실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증거다. 도시붕괴 수준으로 갈 수 있는 충격적 사건이다. 인구순유출이라는 불편한 진실은 채용생→이병선→김철수 등 역대 시장들의 시책이 실패했다는 증거다. “관광객이 늘어나면 뭐하나. 속초시가 없어질 판인데”라고 한 주민의 한탄이 기억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대비 2019년 제조업 취업자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지역이 통영(―38.3%)과 군산(―26.3%)이다. 조선업 밀집 지역을 포함한 영호남 전통적인 산업도시들의 제조업 취업자 감소가 지방 소멸위기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청년 인구 유출은 지역 인적 자본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에 미래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한다. 경기 포천시와 동두천시 등 수도권 외곽에서도 소멸위험지역이 늘고 있다. 강원 속초시, 충북 충주시, 충남 당진시·서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나주시 등이 소멸 위험에 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초를 보면 주말이면 엄청난 관광객이 몰려 교통지옥 도시라는 오명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속초도 인구 절벽의 ‘파고’를 피하지 못했다. “관광객이 늘어나면 뭐하나”라는 의문은 당연하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실사구시( 實事求是)를 도정 방침으로 정했다.

#4. 속초시는 15일 기자브리핑을 열어 “지난 7월 13일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자체 평가에서 전국 2위를 차지해 총 82억 원의 국비 확보한 가운데 지방소멸 대응기금 세부계획으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속초시는 이 돈으로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복합지원센터 조성 ▷문화형 청년인구 유입 및 정주지원 ▷세대통합 일자리종합센터 ▷설악동 체류인구 증대를 위한 관광여건 개선▷화채·돌담마을 명상쉼터 및 송림공원 조성 등 5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가장 중요한 청년인구 유입, 근로자의 근로의욕 향상 및 안정적 정착, 관계인구 유도 등으로 속초의 새로운 활력에 올인한다고 했다. 이 시책은 옳다. 설악동 B·C지구 숙박시설과 연계해 추진하는 추억의 수학여행과 설악동 한달 살아보기 사업은 설악동 재건사업과 연계해 설악동 체류인구 증대를 위한 관광여건 개선에 나선다고 했다. 이건 엉터리다. 수입이 늘어나게해 다른곳으로 이사가지 않도록 한다는 맥락에선 맞다. 하지만 이 방법들은 늘 해왔던 고전적인 시책이다. 원시시대 수준 행정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관광에 문화를 접목시켜 문화관광 도시 속초를 만들어 가기 위한 민선8기 시정 방향에 발맞춰 지방소멸대응기금 세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문화 청년을 유입시켜 인구 10만의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돈은 관광 인구를 늘리라고 주는 돈이 아니다. 주민등록 인구를 늘리고 인구 순유출을 막으라는 국민 혈세다. 지망소명대응기금을 받는 것 자체가 난개발 오명을 받고있는 속초시 역대 시장들의 수치다.

#5. 관광객은 속초사람도 아니다. 주민등록을 옮기고 관광 오는 사람도 없다. 지방소멸기금을 주민등록상 인구를 늘리거나 순유출 방지 묘안에 집중해야한다. 이 돈으로 관광객 유치에 올인하면 넨센스다. 앞서 전국 122개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제출했다. 분석해보니 역시 한심한 제안들이 쏟아졌다. 분야별(8개)로 문화･관광, 산업･일자리, 주거 3개 분야가 사업 건수에서 70% 이상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사업 건수(811건) 기준으로는 문화･관광(28%), 산업･일자리(23%), 주거(20%) 등 순이다. 2023년도를 들여다보니 문화･관광(26%), 산업･일자리(25%), 주거(22%) 등 순으로 똑같다. 국민혈세 사용에 독특한 묘안은 안보인다. 모두 고전적 방식뿐이다. 이들 지자체 투자 계획은 전에도 똑같았다. 새로운 묘안이 없다. 그런데도 인구소멸지역이란 오명을 받았으면 사고 방식부터 달라져야한다. 이 안을 누가 짰는지 모르겠지만 한심하다. 시장과 공무원은 시각을 바꿔야한다. 속초는 한해 관광객 1800만명이 몰리는 관광 명소다. 엄청난 관광객이 몰리고 북적거리는 관광도시이지만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됐다. 이상할 정도다. 관광객 유치는 신경썼지만 순유출을 막지못했다는 반증이다. 전임 김철수 속초시장의 닉네임은 ‘관객객 시장”이다. 새롭게 당선(?)된 이병선 속초시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광지원자금으로 착각하면 안된다. 관광객이 늘어나도 인구소멸지역 늪으로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정책이 변하고 시각도 달라져야한다. 공무원은 적극행정을 해야한다. 시장과 공무원은 시민들의 머슴이다. 주인이 아니다. 마인드부터 달라져야한다. 똑같은 사안인데도 인사때마다 바뀐 담당공무원들의 입장은 서로 다르다. 일관성도 없다. 공통점은 일을 하고싶어하지않는다. 속초시를 출입하면서 능동 행정을 본적도 거의없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행정에 박수를 보낸 적도 없다. 그냥 철밥통 ‘늘공’이다. 족쇄(규제)를 풀어낼려고 하지않는다. 전에 하지않았던 일은 좋은 핑계거리다. 일을 하지않으려는 이유는 그때마다 다르다. 같은 사안에도 공무원마다 해석이 제각각이다. 청년들이 돌아오고, 빠져나가지 않게 만들고, 일자리를 늘리려면 공무원 사고방식부터 변해야한다. 공무원이 이 돈을 사용처를 정하기 때문이다. 시장은 봉급만 받고 인사에만 눈독을 들이는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줘야한다. 실적이 없는 공무원은 중용하면 안된다. 전국 뛰어난 지자체장은 능동행정 공무원을 찾아냈다. 속초 공무원 전원이 원인은 아니지만 일부 공무원은 정말 변해야한다. 30년여동안 기자생활을 하면서 속초시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은 타지체와 비교하면 할 말이 없을 정도다.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늘어나고 인구 순유출을 막는 최고의 방법은 일자리 창출이다. 아파트는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인구는 거의 그대로다. 이게 말이 되는지 되묻고싶다. 외지인들이 세컨드하우스로 사용하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안했다는 얘기다. 아파트 인허가는 마구잡이로 늘어났고 땅값은 치솟았다. 땅을 판 그들은 속초를 떠났다. 외지인 인구는 늘었는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안한다. 이러한 원인들이 인구소멸지역이 된 이유중 하나다. 속초시 입장에선 방향타를 잘못 잡았다.

[속초시 제공]

#6.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은 난개발이 원인이다. 무분별한 인·허가로 속초가 파멸의 길로 가고있다는 평범한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아파트 부지로 땅을 판 속초민은 떠나고 그자리에 들어선 고층아파트 입주한 외지인들이 주말마다 놀러온다. 이들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 당연히 인구소멸 지역이 될 수 밖에 없다. 원인을 분석하고 시선을 바꾸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조금씩 보인다. 난개발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로 눈을 돌리면 된다. 예를들면 공공일자리 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 은퇴한 사람들이 속초에 둥지를 틀고 건강삼아 일을 할 수 있는 도시라는 이미지 홍보도 한 방법이다..속초시 공공일자리 사업에 경쟁율이 아주 높다는 사실 한가지만 보더라도 원주민을 속초에 붙잡아둘 아주 쉬운 방법이 보인다. 아파트가 있든 없든, 재산이 많든 그럴것을 따질 처지가 아니다. 일자리를 늘리면 모두 해결된다. 소문나면 외지에서도 몰릴 가능성이 높다. 속초에 전입신고를 해야만 공공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구는 늘어난다. 속초에 전입할 명분과 살아갈 이유가 있어야 인구 순유출을 막을 수 있다.‘설악동 한달살기’에 이 돈을 쓰겠다는 홍보 자료를 보면서 경악했다. ‘설악동 한달살기’는 도시괴담(공포의 도시)으로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오래된 폐허를 손보단는 뜻이 아니라 민박집을 살린다는 의미일 것이다. 민박집에 손님이 많아지면 전출을 안간다는 괴설은 누가 만들었지는 한심하다. 민박집이 잘 안되도 그들은 정든 속초를 떠나지않는다. 설악동 C지구는 전체가 흉가로 변한지 오래다. 흉가를 손보려면 지방소멸대응자금 전부를 투입해도 해결안된다. 독일사례가 중요하다. 속초시와 시민이 합심하지않으면 속초는 사라진다. 이 시장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열어야한다. 이번만큼은 속초를 살려내야한다.

fob14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