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27일 보장은 대법원의 함정
20일 재상고기일 무시할 수도 있다
궁극적인 해결방법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 삭제
이를 위해 국무위원 추가 탄핵 (아예 말 못 나오게)
또다른 방법으로는 고등재판부 탄핵
대법원까지 가면 대법관 10명 탄핵
저쪽에서 여론전할텐데 걍 무시하고 질러야함
ㅊㅊ
다음카페
경희대 로스쿨 서보학 교수
요약
27일 보장은 대법원의 함정
20일 재상고기일 무시할 수도 있다
궁극적인 해결방법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 삭제
이를 위해 국무위원 추가 탄핵 (아예 말 못 나오게)
또다른 방법으로는 고등재판부 탄핵
대법원까지 가면 대법관 10명 탄핵
저쪽에서 여론전할텐데 걍 무시하고 질러야함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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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로스쿨 서보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