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심평원 인원 감축 추진..현 정부 국정과제 집중

MRI 등 문재인 케어 부서 일부 축소..상병수당 등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건강보험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윤석열 정부 기조에 맞춰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감축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28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직 혁신 계획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가입자 자격·부과관리 등 핵심 기능 267개는 유지하되 비핵심 21개 기능을 폐지 축소하는 안을 정부에 최근 보고했다. 이에 따라 정원 102명(감축 184명, 재배치 82명)을 조정하게 된다.

축소되는 기능은 자격관련 증명서 발급 관리(감축인원 23명), 초음파·등재비급여 급여화(2명), MRI 급여화 추진(1명), 문제의약품 사후관리(1명) 등 13개 분야로, 총 99명의 인원이 감축된다.

건강플러스센터 운영과 비상대응체계 구축 및 관리, 감염병 상황보고 등 대응, 감염관리수당 지급 등 8개 사업이 폐지되며 관련 인원 26명이 줄어든다. 건강플러스센터를 제외한 7개 사업은 모두 코로나19 상황 종료시 기능이 폐지될 예정이다.

이와 달리 상병수당 등 현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해서는 인원이 확대 배치된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상병수당 시범사업 도입, 주택금융부채 공제 및 지역가입자 정산 신규사업 추진 등의 사업과 보건관리강화 운영 관련 사업에 인력 82명이 재배치된다.

심평원도 정부에 진료비 심사와 적정성 평가 등 핵심 기능은 유지하되 비핵심 기능을 폐지·이관·축소하는 안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는 비핵심 기능 폐지·이관·축소 등으로 68명을, 정원과 현재 인원 간 격차를 줄이는 데 54명을 조정한다. 이 122명 중 국정과제 등 신규 사업에는 79명을 재배치해 최종적으로 43명을 줄일 계획이다.

기능별로 보면 심평원은 비급여의 급여화 기능을 축소하면서 관련 인력 47명을 감축한다. 또 코로나19 손실보상 기능이 코로나19 상황 종료시 폐지되고 관련 인원 10명이 감축된다. 의료급여사례관리단 운영과 의료급여 장기입원 퇴원 지원은 건보공단으로 이관해 인력 4명을 줄인다.

심평원도 국정과제 관련 부서는 확대 편성한다. 심평원은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 필수·공공의료 기능강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또 보장성 강화 항목 사후관리, 고가 의약품 급여관리 등 국정과제 관련 사업에 총 79명의 인력을 재배치한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각각 초음파·MRI, 비급여의 급여화 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철저히 재평가한다는 현 정부의 방침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국립암센터는 최근 2년사이 34명의 인력을 재배치하며 필요했던 인력을 증원 없이 자체 충원하면서, 코로나 종식 시에는 긴급투입 대응인력을 재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기관 특수성을 고려해 기능 감축은 어렵다는 취지로 정부에 설명했다.

한정애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촘촘한 복지를 하겠다고 했으나 실상은 의료서비스를 민간에 넘기겠다는 속마음이 드러났다.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원점에서 제대로 평가하고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 혁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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