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이륜차 난폭운전 근절을 위해 공익제보단을 운영 중이다. 신고 유형별로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 절차가 새롭게 통합됐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현재도 운영 중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이륜차 난폭운전 방지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공익제보단을 운영 중이다. 지난 2월 29일부터 제보단 인원을 모집했다.
이 제도는 2020년 도입 이후 약 5천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지난해까지 74만 건 이상의 불법행위가 신고되며 큰 효과를 거뒀다. 올해도 5천 명 규모로 운영되며, 신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 및 신고 절차 변경 사항
신고 포상금은 위반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인도 주행과 안전모 미착용은 4,000원,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은 8,000원이다. 번호판 훼손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례는 6,000원이 지급된다.
올해부터 신고 시스템이 통합됐다. 도로교통법 위반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기존 국민신문고를 이용한다. 이러한 변화는 제보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공익신고 보호와 활동 조건
공익신고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제보 과정에서 폭언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면 활동이 제한된다.
다음 기수 참여 희망자는 공고가 올라온 후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와 QR코드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불법 행위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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