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리] 뛰는 수사관에 나는 사기꾼 - 들끓는 사기꾼 누가 잡나

사기꾼, 너는 내 손으로 잡는다!

30대 직장인 최성현(가명) 씨는 초등학교 동창에게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았다. 최 씨에게 친근하게 접근했던 동창생은 캄보디아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사업자금 등을 핑계로 1억 8천만 원을 빌렸다. 하지만 그는 사기꾼이었다. 다른 고향 친구들 여럿이 그에게 당한 상태였다. 최 씨는 그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 수사는 더디고 소극적이기만 했다. 결국 피해자 최 씨가 직접 잠복까지 해 가며 몇 달간 추적해서야 사기꾼을 잡을 수 있었다.
 
한 자동차 전문 유튜버는 최근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잠적한 수입차 딜러의 신상을 직접 공개했다. 이 사기꾼은 감언이설로 고급 외제차 구매 고객들을 속여 수억 원을 뜯어낸 뒤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유튜버가 직접 사기꾼의 신상을 자신의 채널에 공개하며 나선 이유는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기꾼 천국 대한민국…왜 이 지경까지?

이 같은 사기 범죄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 유형이지만 검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수사력이 최근 급격히 추락한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신종사기가 하루가 다르게 등장하고 있는데 베테랑 수사관들은 대거 수사 파트를 탈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자리를 2-3년 차 경찰이 채우고 있으니 경찰 수사에 소화 불량이 걸렸다는 것이다.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끝없이 지연되거나 어이없게 종결되는 사건이 수두룩하다는데 취재진은 20년 경력의 베테랑 수사관을 만나 현재 경찰 수사력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직접 이야길 들어 보았다.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날개 단 사기꾼들

전문가들은 경찰 수사력 약화의 원인으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준비 부족을 문제로 꼽았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수사의 책임자로서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다. 이는 검찰이 상당 부분 담당하던 경제범죄 수사가 올곧이 경찰 부담으로 넘어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권한과 책임은 경찰이 넘겨받았지만 이에 맞는 인력과 예산은 받쳐주지 않았던 게 문제였다. 급격히 불어나는 사건.. 과중한 업무부담의 악순환 속에 경력 있는 경찰들의 수사 파트 탈출 러시가 일어난 것이었다. 여기에 사기 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가 워낙 낮다 보니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사기꾼이 판을 칠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번 주 <뉴스토리>는 사기 범죄가 들끓는 이유와 우리나라 형사 사법 시스템의 범죄 대응능력에 대해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