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정치권 “공공부문 비정규직 진짜 사용자는 정부…직접 교섭 나서야”

임금 인상 필요성 등 강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정혜경(진보당·비례) 국회의원 주최로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최석환 기자

노동계와 정치권이 정부를 전국 2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거느리는 실질 사용자로 규정하고, 노사가 직접 교섭에 참여하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저임금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 격차를 줄이려면 예년처럼 최저임금 인상률을 따라가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처우 개선 예산을 대폭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정혜경(진보당·비례) 국회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이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점, 그리고 노동계 요구와 달리 정부가 교섭에 나서지 않아 이렇다 할 논의조차 쉽지 않다는 점을 들면서다.

회견 주최들은 그동안 정부가 공무직 노동자와 공무원 간 임금 격차 완화를 명목으로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0.1~0.3%포인트를 더하는 정도로만 예산을 편성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앞서 낮은 연차 공무원 이탈을 막고자 공통 임금 인상률 3.5%에 3.1%를 추가한 후 총 6.6%를 인상한 것처럼, 이제는 공공기관·학교·지방자치단체·정부 기관 등 저임금 공무직 노동자에게도 그 이상 임금 인상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모범적 사용자가 되겠다는 약속대로 정부는 노동자들과 대화로 신뢰를 구축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 비인간적 차별 해소와 양극화, 불평등 해결 의지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와 교섭을 거부한 채 일방적인 밀실 예산 편성을 강행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구태의연한 입장을 버리고 밀실 예산 편성을 중단해 노동자들과 즉시 마주 앉아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