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南 무인기 평양 침투’ 北 주장에 ”일일이 대응 현명치 않아“

“한미일 정상회의, APEC 이후 연말쯤 별도 개최 논의”
野 “‘南무인기 침투’ 北주장에 확인 불가는 국민무시”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2일 올해 연말께 한미일 정상회의를 별도로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오른쪽)과 장호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지난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신 실장은 이날 TV 조선에 출연해 ”11월 중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회의가 있다“며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고, 별도로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별도로 하는 게 이야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 정상회의를 한다면 APEC과 G20 이후 연말쯤“이라며 ”해를 넘지 않도록 (정상회의를) 하기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신 실장은 우리 무인기가 북한 평양에 침투했다는 북한의 주장에는 ”북한의 언급에 일일이 대응하는 자체가 그리 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확인해주는 것은 북한이 원하는데 말려드는 것“이라며 ”확인 과정에서 우리 사회 양극화로 또 논쟁이 돼 북한의 도발·위협 행위를 잊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북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언급을 담아 헌법을 개정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이 아직 민족과 통일 개념을 대체할 논리를 마련하지 못한 듯하다“며 ”일단은 유보했다고 평가하는 게 적당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12일 ‘한국이 최근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전단(삐라)을 살포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군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무책임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국민은 수개월째 계속되는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과 확성기 방송으로 불안과 고통에 시달린다”며 “국가 안보 최고 책임자의 입에서 나온 긍정도, 부정도 아닌 답변도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북한의 도발 위협에 방치하지 말라”며 “국민께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고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무인기 침투 주장의 진위를 묻는 의원들의 말에 “그런 적이 없다”며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곧바로 국감장을 떠나 긴급회의에 참석한 뒤 돌아와 1시간여 만에 “우리의 기본적 입장은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의 거듭된 질문에도 김 장관은 “전략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