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군의 신형 공중급유기
추가 도입 사업에서 미국산 KC-46
페가수스 기종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군 내부와
방위산업계에 적지 않은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2030년까지 기존에
운용 중인 에어버스 KC-330
시그너스를 두 대 더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미국과의 한미 정상회담 및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에게
대량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라는
압박이 가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보잉의 KC-46 공중급유기
도입 카드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작전 성능과 군수 지원
체계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C-46은 보잉 767 화물기를
기반으로 제작된 공중급유기로,
미국과 일본, 이스라엘 등이
사용하고 있으나 양산 초기부터
연료 누출, 급유용 원격 시각 시스템
(RVS) 결함 등 기술적 문제로
미 공군 내에서 여러 차례 인수 거부
사태가 벌어지는 등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투기에 급유 붐을 꽂는
과정을 카메라 화면으로 보면서
조작하는데, 시속 600~800km로
빠르게 비행하는 전투기 특성상
영상 지연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KC-46은 아직도
완전한 성능을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반면 한국이 현재 보유한 KC-330은
연료 탑재량과 승객 및 화물 운송
능력 면에서 KC-46보다 우수합니다.
KC-330은 최대 2만5천 파운드의
연료를 탑재하고 최대 28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으며,
화물 팔레트도 32개까지
실을 수 있어 다목적 운용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KC-46은 연료 탑재량이 적고
승객 및 화물 수송 능력도 떨어지며,
활주로 조건에 더 유리하다는
장점 외에는 성능 면에서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더욱이 KC-46은 기존 KC-330이나
한국군이 보유한 737 계열 군용기와
부품 호환성이 거의 없어
군수 지원과 유지보수에 추가 비용과
인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군수체계의 복잡성을 키워
운용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큽니다.
한국 공군은 KC-46을 한 번도
운용해 본 적이 없고,
새로 도입할 경우 군수지원 인프라를
별도로 구축해야 하는 부담도
뒤따릅니다.
이처럼 KC-46 도입은 성능 미비와
유지보수 문제, 높은 비용 등
여러 현실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미국과의 정치·외교적 관계에서
압박 요인으로 부상하며
무리한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무기 구매와 방위비 분담
확대를 요구하는 미국 측 입장을
고려한 ‘정치적 선택’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군의 공중급유기
추가 도입 사업이 엄밀한 작전 요구
성능과 군 운용 효율성보다는
외교적 부담이나 정치적 요소에
좌우될 경우, 전력 공백이나 과도한
유지비용 증가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최첨단 무기 도입이 목적이 되어야지,
단순한 외교적 카드로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 등 관련 논의
과정에서 군의 실질적 작전 능력과
장기적 군수 지원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고,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