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든 같은 요금제, 2025년 끝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전기요금은 ‘전국 단일 요금제’였다. 서울 강남이나 강원 산골 오지, 제주도 해변이나 전남 섬마을이나 kWh(킬로와트시)당 똑같이 같은 돈만 내면 됐다. 이 제도는 수도권 대도시민이든, 지방 소도시민이든 모두 공정하게 요금을 내며 나라 전체가 사회적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공유한다는 상징성도 가졌다. 실제로 한국은 전체 전력의 70% 이상을 발전소가 몰려 있는 경북, 전남, 강원 등의 지방에서 생산해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다. 지금까지는 전국 어디서나 같은 ‘기본요금+구간요금’ 체계였기에, 수송거리와 생산지 위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지역별 전기요금’—LMP가 몰고오는 큰 변화
2026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LMP(지역별 차등 요금제, Location Marginal Pricing)’는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위치, 사용하는 위치에 따라 요금을 다르게 매기는 시스템이다. 발전소 인근은 배전 손실·송전비용이 적으니 저렴하고, 멀리 떨어진 서울·수도권은 중간에 드는 경제적·물리적 부담을 가격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경북이나 전남, 강원 등 발전소 밀집 지역에서 쓰는 전기는 현지에서 직접 생산·소비되니 kWh당 요금이 대폭 낮아진다. 반면 서울·수도권은 발전소에서 수백 km 떨어져 있어 장거리 송전비용, 전력 손실, 부하에 따른 추가 비용이 모두 더해지므로 요금이 급격히 뛴다.
이런 제도는 이미 미국 · 유럽 등지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전기요금이 급상승한 지역에서 생활물가까지 물밀듯 오른 사례도 적지 않다.
서울, 전기요금 최대 ‘3배 인상’ 현실로—폭등 이유는?
서울·경기도에는 대형 발전소가 거의 없다. 전력의 대부분을 발전소가 많은 전남·경북·강원 등 지방에서 끌어와 사용한다. 게다가 수도권은 인구와 산업체, 상업시설 등 전기사용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 한전 추계에 따르면 현행 요금제 대비 LMP 적용 시, 서울은 kWh당 전기료가 2~3배 이상 오를 수도 있다.
경기도 역시 1.5배 안팎 인상 가능성이 점쳐진다.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역시 발전소가 적거나 배전 네트워크가 취약한 곳은 비슷한 인상률을 보일 수 있다. 반면, 울산·경북·강원·전남 등 발전소 밀집 지역은 전기료가 현행 대비 절반 이하, 심한 곳은 3분의 1 가격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이로써 주민들은 “10년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에서, 앞으로 30년간 전기요금 걱정에 시달리게 된다”는 자조 섞인 볼멘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송전망·전력망, 수도권 시민들이 더 ‘부담’ 떠안게 된다
LMP의 가장 큰 원칙은 ‘누가 더 부담을 끼치는가’를 따진다는 점이다. 발전소 인근에서 곧바로 소비하면 송전망 구축·보수·운영 비용이 거의 안 들지만, 수도권 등 먼 지역에서 사용하려면 송전선 증설, 관리, 송전손실, 전압 손실 등 다양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그간 한전은 이 비용을 ‘전체 국민이 공평하게’ 나누는 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송전거리가 늘고 과부하가 많은 지역일수록 시민이 직접 ‘비용 부담’을 져야 한다.
즉, 지방에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발전소를 두고 싼 전기까지 누릴 수 있고, 수도권은 에너지 생산 인프라 없이 막대한 전력 사용에 대한 현실적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구조가 정착된다.
이때문에 “수도권 생활물가, 전기요금발(發) 물가상승에 기름 붓는다”, “에너지 빈곤층 확대 우려”, “집에서 냉방기, 난방 온도 자유롭게 못 쓰는 시대 온다”는 전망이 이미 등장했다.
지방은 ‘반값 전기’—경북·전남 발전지, 생활비 부담 뚝
당장 가장 크게 혜택 보는 곳은 전력 생산지다. 경북, 전남, 강원 등은 원자력, 수력, 석탄 화력, 풍력 등 대형 발전시설이 몰려 있는데, 이 지역 주민은 현행 대비 30~50% 혹은 그 이하로 전기료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일부 농촌·산촌 지역에선 kWh당 요금이 서울 대비 1/3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방 지자체와 주민들 사이에선 “수십 년간 수도권을 위해 우리가 발전소 피해, 송전탑 피해를 감수해온 대가가 돌아온다”, “이제는 지역별 ‘진짜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는 반응도 들린다. 향후 대기업 공장, 데이터센터 등 전력소비 대기업의 ‘지방 이전’ 러시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생활물가 충격, 지역 불균형 심화—남겨진 과제들
가장 큰 사회적 후폭풍은 수도권·지방 간의 경제적, 생활비 격차가 폭등한다는 점이다. 서울은 전기요금 인상 여파로 음식값, 공장 생산단가, 서비스업 원가, 심지어 편의점 커피 값까지 모두 더 오를수밖에 없다. ‘국밥 한그릇이 두 배’라는 농담이 실제가 될 수 있는 것. 취약계층의 지출 부담은 더욱 커지고, 도소매·서비스 소상공인들에게는 직접적인 타격이 전가된다.
전력 다소비 시설로 꼽히는 빌딩, 아파트 단지, 프랜차이즈, 중소공장은 직격탄을 맞고, 학생과 노인, 저소득층의 에너지빈곤 문제도 심각해진다. 반대로 전기요금 인하 지역은 대도시 유출 인구를 흡수하며 상대적으로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와 에너지 정책, 그리고 시민의 대응 전략은?
정부는 “합리적 시장원리에 따른 요금 차등”이라며 “장기적으로 전력망 효율화, 분산형 전원 확대, 에너지 전환”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회적 ‘속도 조절’과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수도권 전기빈곤 사각지대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사회 약자 보호정책, 전기 절감 인센티브와 ‘지역 상생’ 기금 등 보완 대책 없이는 극심한 민심 이반, 물가 불안정, 계층 간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많다.
시민들은 이제 ‘적극적 전기 절약’ ‘태양광 등 분산전원 자가소비’ ‘전력 피크시대에 맞는 효율적 가전 도입’ 등 개인차원의 대응을 해야만 한다. 기업 및 대형시설도 설비 고도화, 에너지 다변화, 신재생 분산 기술 등에 투자해야 생존할 수 있는 현실이 된다.
2026년 ‘LMP’—지역별 전기요금제는 단순히 전기료 인상을 넘어, 대한민국 도시구조와 지역사회를 송두리째 바꿀 중대 전환점이다. 수도권이 ‘에너지프리미엄’의 시대를 맞는 만큼, 저마다의 현실적인 대비와 근본적 정책 대안 마련만이 남겨진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