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태국행, 폰 비번 함구 '의문 투성'
차량 빌려준 지인·차량 소유 법인도 관련 연루 의혹 확대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굿모닝 인천>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진행 : 이도형 앵커
■ 인터뷰 :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 경인방송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주요 사건, 사고를 분석해 보는 <사건수첩>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승기 : 예 안녕하세요.

◆ 이도형 : 지난 24일 새벽 광주 도심에서 고급 외제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후 도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67시간만에 가해자인 남성을 체포했지만, 이 남성 알고 보니 여러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남성이 뚜렷한 직업이나 거주지가 없음에도 수개월간 태국에서 지내왔고, 조력자들 역시 태국과 캄보디아 등 동남아를 수시로 오간 것이 확인되면서, 불법도박이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조직 연루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정말 화도 나고, 또 피해자와 유족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한데요. 이 사건 개요 정리 부탁드릴께요.

◇ 이승기 : 예. 이 사건의 경우 주범에 조력자에 등장인물이 많다 보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시간순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범이자 이번 사고를 낸 김모씨의 경우, 수시로 태국과 캄보디아 등 동남아를 오가며 그곳에서 몇 개월간 생활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 9개월간 태국에 체류하다가 사고 닷새 전인 지난 9월 19일 치과 치료차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이후 다음 날인 20일 서울에서 치과 진료를 받고 그 다음날인 21일 오후 9시경에는 고향인 광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11시경에 지인인 최모씨를 만나는데, 이때 최씨가 이번에 사고를 낸 고급 승용차인 마세라티 차량을 건네줍니다.

◆ 이도형 : 이번 사고를 마세라티 뺑소니 사건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세라티 차량이 가해자인 김씨의 것이 아닌, 지인인 최씨로부터 받았다는 거네요.

◇ 이승기 : 예. 이후 김씨는 22일 광주의 한 안경점에서 렌즈를 맞추고 지인을 만나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23일 늦은 오후에 광주 상무지구의 한 음식점으로 이동해서 또 다른 지인 2명과 술자리를 가집니다.

편의상 A씨와 B씨라고 지칭하겠는데요. 여기서 소주 2병을 시켜 1병은 다 마시고 다른 1병을 조금 남겼다고 합니다. 술자리 후 이들은 차를 나눠타고 노래방으로 향하는데요. 김씨는 마세라티 차량에 지인 A씨를 태우고 가고, B씨는 자신의 벤츠 차량으로 각각 이동합니다.

◆ 이도형 : 결국 음주운전을 했던 건데, 정말 황당한 게, 그냥 운전만 한게 아니라,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추격전을 벌였다고 해요.

◇ 이승기 : 예. 말씀하신 대로, 전속력으로 서로 쫓고 쫓기는 추격전, 거의 레이싱 수준으로 도로를 달립니다. 거의 광란의 질주였는데요. 그것도 그냥 인적 없는 외진 곳이 아닌, 다른 차들도 오가고 횡단보도로 사람도 오가는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짓을 벌인 겁니다.

그러다 이제 안타까운 지금 이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연인 옆으로, B씨가 몰던 검은색 벤츠 차량이 정말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는데, 그 속도가 정말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 뒤로 김씨가 몰던 흰색 마세라티 차량이 그대로 와서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는데,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오토바이가 무려 150m가량 튕겨 나와 형제를 알아볼 수 없도록 부서져 버립니다.

마세라티 차량 역시도 차량 앞 범퍼 부분과 앞유리가 완전히 부서져 버렸고요.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건, 당시 CCTV를 확인해 보면, 마세라티 차량의 브레이크가 점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 이도형 : 아예 브레이크도 안 밟았다는 거네요. 참 황당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이 김씨가 구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채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해 버렸다는 거잖아요.

예. 뺑소니를 한 건데요. 김씨가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차량을 몰고 사고현장에서 도주하는데요. 그렇게 500미터 정도 가다가 차에서 내린 후, 차를 버리고는 그대로 현장에서 달아납니다. 그리고 먼저 간 B씨에게 연락해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하고, 그렇게 B씨가 다시 돌아와 김씨를 태우고 간 겁니다.

◆ 이도형 : 그런데 그렇게 사고현장에 남겨진 피해자들의 상황은 정말 처참했는데요. 특히 이들이 결혼의 꿈을 키워오던 20대 청년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사고를 접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어요.

◇ 이승기 : 예. 오토바이 운전자였던 피해남성이 새벽까지 배달일을 한 뒤 여자친구인 피해여성과 함께 퇴근하는 길에 이런 참변을 당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고로 인해 남성은 골반뼈와 턱뻐가 으스러지는 부상을 입고 곧바로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가 치료를 받고 지금도 입원 중입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여성은 그 자리에서 안타깝게도 사망했는데요. 사고 직전 피해남성이 여성에게 “우리 돈 모이면 결혼하자”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 이도형 : 정말 그냥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던 20대 청년들인데, 왜 이런 끔찍한 사고를 당해야 하는지 화가 나네요. 그런데 김씨가 이후에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피행각을 벌였다고 해요.

◇ 이승기 : 예.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도주행각을 펼쳤습니다. 우선 김씨는 B씨가 운전하는 벤츠 차량을 타고 자신이 머물던 광주 상무지구 호텔로 갑니다. 여기서 김씨는 자신의 짐을 챙긴 후 그대로 B씨의 도움으로 대전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B씨와 헤어진 후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하는데요.

해외도주를 계획한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김씨는 해외로 도주하기 위해 태국행 항공권을 구매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고가 뉴스에 보도되면서, 대대적으로 이슈화되고 신속하게 수사가 개시되자, 출국금지가 될 것을 우려해 출국을 포기합니다.

◆ 이도형 : 출국을 포기한 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출국금지가 되면 공항에서 체포될까 봐, 그게 무서웠기 때문인 거네요.

◇ 이승기 : 예. 자수한다거나 양심의 가책이 아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면 공항에서 체포될 것이 명확하니까, 그걸 피하고자 했던 겁니다. 실제로 김씨는 서울로 이동해 동창인 오모씨를 만나 대포폰을 건네받고 계속 도주생활을 이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꺼둔 채, 오직 현금만 쓰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경찰 추적을 계속 피해 다닙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김씨의 동선을 계속 파악하는 한편, 김씨의 주변 인물들을 수사하며 김씨의 소재를 점차 좁혀 나갔고요. 그러다 사고 발생 67시간 뒤에, 평소 치과 치료차 자주 찾던 강남 모처에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되는데요. 체포 당시에 오씨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 이도형 : 온갖 꼼수를 쓰며 도망치려 했지만, 결국엔 경찰에 불잡힌 거네요.

◇ 이승기 : 예. 제가 보기엔, 지금 이 사고가 대대적으로 언론에도 보도되고 경찰도 수사력을 집중하는 상황인데, 이쯤 되면 보통 자수하거나, 적어도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연락해 뭔가 메시지를 남기거나 하면서, 체포 이후의 상황을 준비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도 김씨가 출국금지까지 예상해 지레 겁먹고 출국을 포기했음에도 자수하지 않은 채, 자신의 동선을 숨긴 채 계속 숨어다닌 건, 아마 밀항이나 다른 방법으로 한국을 떠나는 걸 계획하지 않았나 예상합니다.

하지만 경찰수사가 워낙 빨리 진행되고 체포 역시 신속히 이뤄지면서, 계획이 틀어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김씨가 자신의 아이폰 핸드폰의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는 것 역시도, 다른 건도 있겠지만 이런 도주 시도를 감추려는 의도로도 볼수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추후 수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도형 : 지금 김씨와 김씨의 도주를 도운 오씨 모두 구속된 상태죠

◇ 이승기 : 예. 그렇습니다.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오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고요. 그 외에도 김씨의 도주를 도운 A씨와 B씨 모두 범인도피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조사 중에 있습니다.

◆ 이도형 : 이유가 뭐라고 하나요? 사고낸 것도 그렇고, 도주한 것도 그렇고 이유가 뭐라고 하나요?

◇ 이승기 : 예. 사고 경위에 대해 김씨는 사고 당시 “오토바이를 못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도주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 사이렌 소리가 무섭고 음주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유라곤 하지만, 변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 이도형 : 최악의 변명이네요. 그럼 김씨의 혐의 어떻게 인정될까요.

◇ 이승기 : 예. 먼저 김씨의 경우, 뺑소니로 인한 인명사고를 일으킨 건데, 이건 우리 법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주치상 혐의가 각각 적용됩니다. 그런데 도주치사의 경우, 형량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 살인죄의 형량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니까, 사형이 없는 것만 빼면 사실상 살인 수준의 아주 중한 형량이 규정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고의 경우, 도시에서 레이싱 수준의 위험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겁니다. 그리고 마세라티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다 보니, 지금 과속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서 이를 분석 중에 있다고 하는데, 사실 CCTV 영상만 봐도, 과속이라는 건 명확히 보이고요.

결국 과속에 위험운전까지 그 죄질이 정말 불량합니다. 그리고 구호조치만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고 후 도주하면서 해외출국을 시도했고, 대포폰을 쓰며 수사기관을 따돌리는 등 사고 이후의 죄질도 상당히 불량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사고만으로도 징역 2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걸로 보이고요. 만약 여기서 추가적인 범죄까지 밝혀진다면 무기징역형도 가능해 보입니다.

◆ 이도형 : 최소 징역 25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럼 다른 조력자들은 어떤가요.

◇ 이승기 : 예. 김씨를 태워준 벤츠 운전자인 B씨나, 마세라티 동승자인 A씨 그리고 김씨에게 대포폰을 구해주고 도주를 도와준 오씨 모두 범인도피죄 성립이 가능하지만, 조력의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각 조력자마다 개별적으로 성립되는 범죄혐의를 살펴보면, B씨의 경우. 김씨와 함께 도심 한복판에서 아주 위험한 곡예운전을 했습니다. 우리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렇게 2대 이상의 자동차로 서로 레이싱하듯 운전을 하면 이걸 위험운전이나 또는 난폭운전으로 봐서 형사처벌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수사할 혐의로 보이고요. 그 외에도 오씨의 경우에는 대포폰을 구해 제공했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함께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위험운전이나 난폭운전, 대포폰 사용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김씨에게도 함께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이도형 : 그럼 음주운전 혐의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김씨가 음주사실을 인정했거든요.

◇ 이승기 : 예. 경찰에서 이미 CCTV를 통해 동선을 추적하면서 사고 이전에 김씨가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김씨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음주사실은 명확한 거고요.

다만 문제가 사고 당시 김씨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김씨가 체포된 게 사고 후 67시간이 지난 시점이다 보니, 결국 워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역산해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해야 하는데, 이게 법원에서 쉽게 인정되긴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이유가, 우리 법원에서, 음주사실을 자백한 피고인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음주운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타당한 게,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했다고 해서 그게 곧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기준 수치 이상이라는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실제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명확히 수치로 입증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그게 어렵다는 거죠. 실제로 가수 김호중씨 사건에서도 음주사실이 확인됐지만, 검찰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아예 기소하지 않았는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 이도형 : 그러게요. 가수 김호중씨의 경우에도, 음주사실이 확인됐고, 본인도 술을 마셨다고 인정했는데, 공소장에서는 음주운전 부분이 빠졌어요.

◇ 이승기 : 예. 어쩔 수 없는 수사의 한계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도 최종 공소 제기 시에는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기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다만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양형상 가중사유로 반영합니다.

음주운전이란 별개의 독립된 범죄혐의로 처벌만 되지 않는 거지, 전체적인 양형에 음주사실이 함께 반영되면서 중형 선고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 이도형 : 그런데 이 사고가 뺑소니 사망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방향으로도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김씨나 그 주변 사람들이 너무 수상한 게 많다는 거예요.

◇ 이승기 : 예. 파면 팔수록 의혹투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김씨가 몰던 마세라티가 서울 소재 법인 명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씨는 이 법인과는 무관하고, 또 마세라티 차량이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상 대포차인 건데요. 그리고 김씨가 최씨로부터 이 차량을 건네받았으니까, 과연 최씨가 어떻게 이 차량을 가지고 있게 됐는지도 확인이 필요한데요.

일단 경찰이 해당 법인에 확인한 결과, 법인에서는 “돌려받지 못한 차량”이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는데요. 서울 회사 차량이 광주에서 사용됐고, 보험가입이 안 된 걸 고려하면, 애매하면서도 뭔가 숨기는 듯한 답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김씨가 무직에 국내 주소지도 없다는 겁니다.

◆ 이도형 : 김씨의 주소지가 행정복지센터로 되어 있다면서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 이승기 : 예. 가능하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통게청에서 매년 인구주택총조사를 하는데, 이때 실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거주불명자가 됩니다. 이때, 행정청에서 주민등록을 직권말소 처리하면서, 행정상 관리를 위해 주소지를 임시로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해두는 겁니다.

이 사건의 경우, 김씨가 여자친구 집에서 동거하다가, 헤어지고 나갔는데,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채 그대로 두면서, 자연스레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지금 행정복지센터기 주소지로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이 김씨가 수시로 태국을 오간 정황이 있고, 최근에는 거의 9개월간 태국에 있었습니다. 김씨 입장에선 따로 집을 구할 필요가 없거나, 집을 구해도 굳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그보다는 무직인 김씨가 어떻게 태국에서 생활할 비용을 마련했고, 또 태국에서 도대체 뭘 했냐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 이도형 : 김씨는 이에 대해 “여행사 관련 일 때문에 다녀왔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해요.

◇ 이승기 : 예. 만약 김씨 혼자만 동남아를 오가며 생활했다면, 그 말을 조금이나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사고와 관련된 사람들이 하나 같이 태국이나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서 수개월간 체류한 정황이 있다는 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의심스러운데요.

우선 김씨에게 마세라티 차량을 빌려준 최씨가 이번 사고가 발생하자 곧바로 태국으로 출국합니다.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이런 고급차량을 빌려주는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따라서 최씨와 김씨간의 모종의 관계가 있을 거란 예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씨와 조력자들의 경우에 역시 모두 무직자라고 하면서 동남에서 3개월에서 9개월간 체류한 기록이 있고, 또 수차례 사기 등 전과기록도 확인됐습니다.

결국 김씨와 조력자들이 태국 등 동남아에서 보이스피싱이나 자금세탁,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과 같은 또 다른 범죄혐의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지금 경찰도 이 부분을 집중 수사 중에 있습니다. 특히 김씨가 지금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는 아이폰이 어쩌면 이 모든 의혹을 풀 스모킹 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 이도형 : 까도 까도 의혹투성인데요. 이번 뺑소니 사건뿐만이 아니라 다른 범죄가 있다면 그 부분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밝혀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힙니다.

지금까지 <사건수첩>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김국 PD asdf@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