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신기술 적극 활용 위해 금융 규제 성역 없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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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8일 "금융업계가 기술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성역 없이 기존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행사에 참석해 "금융산업 전반의 디지털 규제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창업·중소 핀테크 스타트업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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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8일 "금융업계가 기술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성역 없이 기존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행사에 참석해 "금융산업 전반의 디지털 규제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규제 개혁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전업주의 완화를 위한 플랫폼 업무 지원, 업무위탁규제 완화를 통한 핀테크와 협업 촉진, 대면영업을 전제로 한 영업행위 규제 완화 등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또 "핀테크 기업이 신기술을 토대로 창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유연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결합된 가명정보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라이브러리'와 금융분야 인공지능 테스트가 가능한 'AI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망분리와 관련해서도 개발·테스트 분야 망분리 예외 적용 등 금융거래와 무관하고 고객·거래정보를 다루지 않는 경우에는 망분리 예외를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핀테크 업계 요청사항인 금융혁신서비스 시범운용 후 스몰라이센스 도입과 연계 등도 속도감 있게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지원 인프라 강화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2020년부터 집행 중인 성장금융의 '핀테크 혁신펀드'를 통해 유망한 초기 핀테크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와 육성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정책금융기관 보증·대출 현황을 점검해 제도적 보완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창업·중소 핀테크 스타트업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핀테크 위크 행사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행사에서는 핀테크 산업 현안을 논의하는 세미나와 함께 핀테크 기업 홍보 부스, 투자 상담회 프로그램 등이 마련됐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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