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엉터리 측정’ 사라지나

환경부,미세먼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3월15일~4월24일 입법예고
성능 인증 유효기간 5년 설정하고 정기 성능 점검 골자
정확도 지적 받아온 간이측정기 신뢰도 올라갈까 관심

이르면 올 6월부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신뢰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4만1093대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중 4137대가 대중에 공개되고 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른 형식 승인을 받지 않아 형태와 크기가 제각각이다. 특히 습도 등 외부 영향을 많이 받아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달 시행령 개정안에 이어 이날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놨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 인증 유효기간(5년)을 설정하고 ▲성능 검사와 정기적인 성능 점검을 시행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성능인증기관을 확대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 법령 정보에 공개해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5월 공포 후 6월11일부터 시행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을 끌어올리고 측정 신뢰도를 높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