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개 의과대학 "정원 2배로 늘려달라"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2025학년도 최대 2847명 추가
2030학년도에는 3953명 희망
현재 3058명서 대폭 늘어나
정부, 내년 1월 증원규모 결정

보건복지부가 국내 의과대학 40곳을 대상으로 정원 확대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2030학년도까지 최대 4000명을 늘려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원(3058명)의 두 배 이상이다.

당장 2025학년도에는 최소 2100명에서 많게는 2900명까지 증원을 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조만간 의학교육점검반의 현장 실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 인프라스트럭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1월 초까지 2025학년도 전체 입학 정원을 결정할 방침이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의대 40곳은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을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2030학년도까지 희망하는 증원 규모는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으로 밝혀졌다.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 교지,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한 역량만으로도 양질의 교육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한 수치다. 즉 내년에 당장 증원 가능한 규모를 말한다. 최대 수요는 각 대학이 추가 교육 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희망 규모다.

국내 의과대학 40곳이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을 최대 2900명가량 늘려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가운데 2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시민들이 드나들고 있다. 김호영 기자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수요조사 발표가 계획보다 늦어진 데에는 대학들이 당초 써낸 희망 인원을 여러 차례 수정한 것 등이 영향을 미쳤다"며 "대학들 요청에 따라 권역별, 대학별 세부 인원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수도권 대학들은 현 인원에 비해 증원 요구를 많이 한 편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수요조사를 마친 정부는 의학계와 교육계를 포함한 관련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증원 요청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다. 현재 점검반은 각 대학이 제출한 서류들을 검토 중이다. 조만간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대학에 직접 가 확인할 계획이다. 전 실장은 "이달 중으로 권역별 간담회를 마무리 짓고 다음달에는 현장점검에 착수할 것"이라며 "늦어도 1월 초까지 복지부가 증원총량을 정하면 이후 교육부가 대학별 배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해당사자들의 희망 사항만을 담은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졸속, 부실, 불공정 조사로 규정하고 비과학적 조사 결과를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여론몰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증원 결정과 규모에 대한 분석에는 반드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희진 기자 /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