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아동 성매매' 최영중, 빠르게 단수공천...최영중 父-당협위원장 인연 때문?"

<손은성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 아동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 혐의 국민의힘 최영중 청주시 전 의원
- 김진모 전 청주서원당협위원장, 최 전 시의원 부친과 아는 사이라는 보도와
- 청주 서원구 김 위원장 사무실에서 근무했다는 보도 있어
- 자진 사퇴보다 징계인 제명했어야..의정비 수렴? 있을 수 없는 일
- 지역사회에서 윤리 및 징계 위원회 구성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 7월에 의회 시작, 9월이나 10월 몇 개월 뒤 윤리위 열린단 답변만
- 경찰 검찰 모두 수사에 있어 중대한 오류 범하고 있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손은성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 진행자 > 이번에는 청주로 가겠습니다. 요즘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사안이죠. 아동 성매매, 그리고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버젓이 공천을 통과해서 출마해서 당선까지 됐는데요. 그 장본인이 바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입니다. 일단 사퇴는 했다고 하는데요. 그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손은성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손은성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최영중 의원이 일단 사퇴는 한 거죠?

☏ 손은성 > 네, 그렇죠. 청주시의회에서 개인 사정으로 사직한 걸 의장이 수리를 해서 사퇴 처리가 된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쉽게 얘기해서 회사에 비유하면 해고된 게 아니라 의원면직이 된 거잖아요.

☏ 손은성 > 자진 사퇴.

☏ 진행자 > 그럼 이 처리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 손은성 >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건은 마땅히 윤리위원회나 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원의 징계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의회가 이런 책임을 피해 가는 방법으로 비겁한 일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진 사퇴로 개인 사정으로만 남고 이런 범죄의 기록은 아무것도 남아 있지가 않은 차원이니까 어제도 보도가 됐듯이 절차에 따라서 의정비도 수령해 갔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진행자 > 그러니까 200만 원인가 얼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 손은성 > 네.

☏ 진행자 > 의원직 제명이 됐어야 되는 사안인데 사퇴 처리가 돼버린 게 문제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손은성 > 그렇죠. 가장 수위가 높은 것이 제명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걸 징계의 차원으로 제명을 했었어야 맞는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왜 이렇게 처리가 안 됐느냐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 손은성 > 의회의 설명을 공식적으로 듣지는 않았는데 그 입장을 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빠르게 아마 의원이 의원직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것을 조금 빠르게 의장 선에서 수리하고 이렇게 끝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사직서를 냈고 우리는 그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수리를 했다, 이런 정도의 입장일 건데요. 이건 누가 봐도 무리가 있는 것이고 윤리위원회나 징계위원회 그 구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차례 문의를 드렸는데 이것이 7월에 의회가 시작을 하면서 거의 9월이나 10월 몇 개월 뒤에나 이게 열린대요.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저희로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긴급한 상황은 빨리빨리 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것들을 처리했어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이런 주장인 거죠.

☏ 진행자 > 최영중 전 의원이 선거 보전비용을 신청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 손은성 > 네, 맞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이것도 선거가 끝난 다음에 보전비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도 보전비용을 신청한 상태인 것이고 아직 보전을 받았는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 아직 절차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스템 문제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때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공천을 통과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부터 시작이 됐는데 사실 그런데 공천 심사하는 당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수사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 손은성 > 그렇죠. 근데 공천만 갖고 봤었을 때에는 아마 국민의힘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지 조사 중이니까 드러나지 않은 거라 몰랐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최영중 전 의원이 공천 수개월 전에 이미 2월에 피해자 부모로부터 신고가 들어갔던 것이고, 수사하는 과정 중에 아마 공천 심사를 받은 거예요, 기간으로 보면. 그런데 대개의 공천 과정에서는 경선을 통하거나 당내에서 단수공천을 하더라도 상대방 후보니까 다른 정당에서도 이러저러한 제보가 들어가고 그리고 공천심사 과정에서는 어쨌든 평판이나 이런 저런 의혹들, 동향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부분 걸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사천리로 아마 단수공천을 하면서 어떤 보도에는 제보가 있었는데 이걸 당내에서 묵살했다는 보도도 있지만 이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통상의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분위기는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공천 과정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도 의문 중에 하나입니다.

☏ 진행자 >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게 제보가 들어갔다면 제보 내용에 대한 확인 절차는 거칠 수 있는 거잖아요.

☏ 손은성 > 당연히 거쳐야죠. 어떤 정당이든 후보자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왔다면 사실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 우리가 생각해도 규정에 있든 없든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절차 아닙니까. 그런데 제보가 있었다는 의혹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나 이런 것들이 없고 아마 최영중 전 시의원이 원래 이 지역구가 아니고 출마 지역구는 다른 지역구였었고 지금 현재의 이 지역구로 옮겨오면서 아마 김진모 전 위원장이 추천을 해서 빠르게 단수공천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매우 시기나 공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그리고 제보가 있었다는 의혹도 있다는 걸 봤었을 때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 이런 정황들은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거죠.

☏ 진행자 > 김진모 당협위원장이 청주 서원이죠? 지역구가.

☏ 손은성 > 네, 지역구 서원구입니다.

☏ 진행자 > 김진모 전 당협위원장이 이 문제를 그렇게 큰 문제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가 논란이 돼서 당협위원장 사퇴를 했잖아요.

☏ 손은성 > 네, 네.

☏ 진행자 > 그러면 김진모 전 위원장하고 최영중 전 의원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 손은성 > 사실 최영중 전 시의원에 대한 건 알려진 바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기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일부 기자님들이 취재했던 것 같은데 기사 내용에 따르면 김진모 전 위원장이 최영중 전 시의원의 부친과 조금 알고 있는 사이이고, 서원구에 김진모 당협위원장 사무실에서 근무했다는 기사가 있어요. 근무를 해서 여기에서 공천을 하고 단수공천을 하게 된 거죠.

☏ 진행자 > 아, 그런 인연이 있는 걸로 보도가 됐다?

☏ 손은성 > 네,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최 전 의원에 대한 수사를 놓고도 논란이 많던데 수사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손은성 > 수사에도 일단, 벌써 피해자 부모가 신고한 건 2월이고 신고하고 나서 5개월 후에나 압수수색에 들어갔던 건데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신분이 그냥 ‘회사원’으로 적시가 됐고, 경찰에서 SNS를 보고 시의원이라서 깜짝 놀랐다, 이런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경찰 수사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사 과정에서 이런 중범죄에서는 통신기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추가 범죄나 이런 것들의 여지를 따지는 게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아마 시기나 부실수사로 인해서 그 통신기록 영장을 청구했었을 때 이게 반려가 됐다, 검찰에서. 그래서 검찰에서는 정확한 특정을 적시하지 못했고 별건의 사안으로 판단을 해서 반려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총체적으로 경찰의 부실 수사도 문제이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검찰도 겹치는 기간만큼은 통신 영장을 받아들였어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 뭔가 수사에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부실한 수사나 진짜로 이렇게 수사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심각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러면 검경의 부실 수사의 배경이 최영중 전 의원이나 뒷배에 대한 의식을 해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사건 자체를 너무 경시해서 나온 부실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손은성 > 일단 정치권에서는 최영중 전 시의원을 추천한 것이 김진모 전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검찰 출신이기는 해요.

☏ 진행자 > 검찰 출신이죠.

☏ 손은성 > 이걸 자꾸 엮으면서 뭔가 이렇게 가고는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저간의 사정들을 빼고 나서라도 이 사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가 되지 못한 점은 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이나 모두 수사에 있어서 중대한 오류들을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최영중 전 의원은 사퇴 이후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얘기 들으신 건 있으세요?

☏ 손은성 > 아니요. 조사는 받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저희가 그런 사정까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경찰에서는 보완수사를 통해서 다시 구속영장 신청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 손은성 > 네.

☏ 진행자 > 손은성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