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면 뭐하나'…불법 복권·도박 사이트 차단까지 평균 97일

민주 정성호 의원, 기재부 제출 자료 분석
2019년 이후 2만266건 신고 중 39%만 차단
방심위 의뢰·심의부터 차단까지 96.7일 소요

불법 복권이나 사이버도박 사이트를 신고해도 정부가 이를 차단하기까지 평균 100일 가까이 걸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8일 기획재정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정부가 신속 차단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기재부의 ‘복권 관련 불법 사이트 차단 실적’ 자료를 보면 2019년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된 총 2만266건의 불법 복권 사이트 중 39%에 해당하는 7897건만 차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이트 차단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이라는 게 정 의원의 진단이다.

불법 복권사이트 차단 절차는 복권위원회가 불법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신고하면 방심위 심의를 거쳐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면 정 의원에 따르면 방심위 의뢰·심의부터 차단까지는 평균 96.7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불법 복권사이트 차단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7월 말까지 총 2838건의 불법 복권사이트가 신고됐으나 실제 차단 처리된 건수는 0.9%인 26건에 그쳤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이후 신고 건을 방심위가 심의하지 못해 미처리가 누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권 관련 ‘불법 사이버도박 스팸 신고’의 차단율 역시 2022년 이후 올해 7월까지 1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에 심의 의뢰한 925건 중 접속 차단된 사례는 2022년 13건(30.2%), 2023년 41건(7.9%)에 그쳤다. 올해에는 1~7월 총 361건을 심의 의뢰했으나 41건(11.4%)만 차단됐다.

정 의원은 “방심위가 신속한 차단을 할 수 있도록 전자심의 등 신속 심의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