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난방비 폭탄’에 책임 공방…“文정권 포퓰리즘탓”vs“尹정부 대책 부족”

가스비 인상으로 ‘난방비 폭탄’ 사태 벌어지자 여야 책임 공방
與 “文정부 때 에너지 포퓰리즘…폭탄 尹정부와 서민이 맞아”
野 “전쟁·경제 상황 예측 가능…남 탓 하는 상황”

여야가 26일 가스비 인상으로 ‘난방비 폭탄’ 사태가 벌어지자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이 뒤집어쓰고 있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책 부족”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의 폭탄을 지금 (윤석열) 정부와 서민들이 다 그대로 뒤집어 쓰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10배 이상 (가스) 원가가 올랐는데, 이 가스를 사 놓았다가 공급 가격은 인상하지 않는 바람에 가스공사가 무려 9조원 차액 적자를 입었다”며 “민주당이 (이번) 난방비 폭등을 두고 지금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기이고, 무책임과 뻔뻔함의 극치”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폭탄물 위로 이렇게 던져놓고, 자기들은 잘못이 없고 지금 정부가 책임지지 않은 것을 국민들이 모를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2021년 1분기에 비해 최대 10배 이상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했고 2021년 1월부터 작년 10월 사이 주택용 가스요금이 미국은 무려 218% 인상됐고 영국은 318%, 독일은 292% 상승했다”며 “이 기간에 우리나라는 38.5%를 인상했다”고 했다.

이어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까지 1년 반 동안 가스요금을 동결했다가 그것도 선거가 끝난 이후에 겨우 12%를 인상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당시 여론을 고려해 가스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지난해까지 국가를 운영했던 민주당이 난방비 문제에 대해 과도한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다”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석유·가스 등 에너지 폭등에 대비한 어떤 정책도 없었으며, 탈원전한다며 가격인상조차 소홀히 해 한국가스공사의 영업손실 5조원·한전 30조원의 적자를 후임정부에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에 민주당은 이날 오전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대체로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현 정부에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현재 생긴 문제를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난방비 폭탄 대책으로 기존에 제안한 5조원 핀셋 물가 지원금을 바꿔 약 7조2000억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근로소득, 영업이익을 취한 데 대해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담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정부가 내놓은 ‘에너지바우처 2배 인상’ 대책에 대해서는 효과를 의심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많아야 117만 가구에 불과해, 고물가·고에너지 서민 대책으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2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고유가로 정유사들이 얻은 영업이익에 ‘횡재세’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범죄리스크에 대한 국민 시선 분산용 물타기일 뿐”이라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진행자가 민주당에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횡재세에 대해서는 ‘일종의 포퓰리즘이 될 수 있나’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는 “적절한 범위에서 이익을 환수하는 장치 도입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횡재세라고 그냥 우연한 기회에 조금 이익을 남겼다고 홀라당 다 거두는 것은 국가 조세정책의 형평성이나 예측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많이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횡재부터 토해내는 결자해지(結者解之)에 나서야 한다”며 “대장동은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개발 ‘횡재’다. 이재명 대표는 성실히 검찰 조사에 응하고 ‘대장동 횡재’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횡재세를 말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 횡재세, 횡재세 하는데 대장동에서 횡재한 것부터 토해내는 게 순서”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