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복지국가 적극 추진… 재원 마련은 성장으로”

세출 및 복지 구조조정 등 추진… ‘증세’ 언급 없어

21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그동안 보수가 진심을 보이지 못했던 복지국가, 한동훈이 적극 추진하려고 한다”며 중산층까지 혜택의 대상을 넓히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복지’를 약속했다.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과 복지 구조조정, 첨단산업 성장을 통한 세수 확대 등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한동훈 전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놨다. ‘3·4·7(AI G3,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확대)‘를 미래 성장 비전으로 두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AI 인프라 구축 및 생태계 조성에 민관 합동펀드, 매칭 자금 확보, 선제적 금융정책 지원 등으로 2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 대상을 약자에서 중산층으로 확대해 국민 모두가 자신에 걸맞은 ‘맞춤형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영유아부터 청년, 중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혜택을 보장하는 ‘한평생 복지계좌’를 도입하고 ▲‘‘늘봄학교’ 확장·업그레이드 ▲‘가족돌봄보험’ 신설 ▲‘유급 가족간병휴가’ 제공 ▲주거·돌봄 서비스를 중산층 이상 필요한 모든 고령 국민에게 확대하는 AIP(Aging in place) 구현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근로소득세와 상속세 등 세 부담은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 확대를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증세 언급은 없었다. 한 전 대표는 복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은 AI 등 첨단산업 집중 투자를 통한 세수 확대, 이중 복지혜택 구조조정 등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계획이 있나’라는 질의에 “재원이 들어가는 건 분명하지만 성장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강조했다.

또 세금 감면 계획에 대해선 “기업의 활동성을 높이게 되면 세수가 증대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저도 동의한다”면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배려하고 있다는 메시지와 신호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법인세 삭감만 말할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절감하는 것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의 ‘국민먼저 캠프’에서 정책을 총괄하는 안상훈 의원은 “복지를 급격히 확대하려면 증세는 분명히 필요하다”면서도 “오늘 발표한 내용은 전반적인 예산 세출 구조 조정할 내용이 굉장히 많다. 복지도 선거 때마다 늘리는 것만 신경 썼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적합한지 구조조정할 게 있다. 구조조정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예산 여력이 있을 것 같다. 전반적인 세출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인세 증세는 고려하지 않나’라는 질의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안 의원은 “AI에 제대로 올라타기만 하면, 또 여러 산업분야에 AI를 제대로 접목시키면 잭팟이 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이 잘 돼 수익이 올라가면 법인세도 증가한다”며 “증가 부분을 예전 보수당 전략에선 기업을 도와주는 데에만 한다고 오해받을 수 있는데 저희는 그중 상당 부분을 복지 형태로 국민에 돌려주는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한 전 대표의 ‘복지국가’ 비전에 대해 “역대 보수당 대권주자 후보 중 처음으로 복지국가를 가장 앞자리에 두고 이야기한 것”이라며 “이제는 보수당도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에 매진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