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동결은 했지만…긴축 종료에는 선그은 금통위원들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현재 한은 기준금리는 연 3.50% 수준이다. 2023.2.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한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대다수 금융통화위원들은 대내외 경제여건 전개 상황을 점검하며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14일 공개한 '2023년 제4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2월23일 개최)에 따르면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이 긴축 종료 시그널로 해석되면 안 된다며 상당기간 금리 긴축 모드를 이어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은은 지난달 23일 금통위에서 다수결(5 대 1)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당시 조윤제 위원이 홀로 0.25%포인트 추가 금리인상의 소수의견을 냈다.

한 금통위원은 금리 동결에 표를 던지면서도 "이번 기준금리 동결이 통화정책의 긴축기조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확산, 공공요금 인상의 2차 파급효과, 국제유가와 환율의 재차 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차가 더 확대되면 원화 절하 압력이 커지면서 국내 물가와 성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그간의 금리인상이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가면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기준금리 동결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다만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긴축 기조를 확고히 해 나가야 한다"며 "향후 물가상승률의 하향 안정세가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추가 금리인상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향후 기준금리의 추가적 인상 여부와 관련해 중요한 변수는 물가"라고 강조하며 "추가적으로 미 연준의 통화정책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환율 변화를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유일하게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낸 조윤제 위원은 "금리 0.25%p 인상이 경기에 다소 위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으나 대외여건이 호전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한은으로서 최우선시해야 할 물가안정의 진행 경로에 부수돼 있는 현재의 불확실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궁극적으로 인플레의 장기 지속 가능성을 낮춰 추후 정책대응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은 한 위원은 "지난 1년 반에 걸쳐 기준금리를 300bp(1bp=0.01%p) 인상한 만큼 현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편익은 매우 작거나 불확실하다"며 "그보다는 경제회복력을 과도하게 위축하거나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를 높일 가능성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