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만 불편을 감수해야 하나요?”
전기차 충전기를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려는 아파트 내 움직임에 전기차 차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화재 사고 이후 강화된 안전 우려와 전기차 소유자의 실질적 권리 충돌이 소송으로까지 번지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화재 위험 우려 vs. 안전 통계 반박
지하 공간의 밀폐성, 화재 시 소방 접근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충전기를 지상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차주들은 내연기관 차량보다 낮은 화재 발생률을 근거로 이를 반박하며, “오히려 감정적인 대응”이라고 주장한다.
극한 날씨에 노출되는 지상 충전 환경도 큰 불만 중 하나다.
입주자 회의 내 갈등, 결국 법정으로
충전기 설치와 비용 분담을 두고 입주자 대표 회의 내에서도 의견 충돌이 심화되고 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전기차 차주가 소송까지 제기하며 사태는 더욱 복잡해졌다.
입주민 간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명확한 기준 없는 정부, 혼란 가중
정부는 지난해 화재 사고 이후 종합 대책을 마련했지만, 충전기 설치 위치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여전히 미비하다.
관련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나, 정책 실현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장의 혼란은 그만큼 길어질 수밖에 없다.
지하냐, 지상이냐의 문제가 단순한 시설 위치 논쟁을 넘어, 거주자 간 권리와 안전, 신뢰의 충돌로 비화되고 있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난 지금, 정부는 더 이상 늦기 전에 현실에 맞는 기준을 제시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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