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연루' 용인 물류센터 개발업체, 자본잠식...실수요 검증 '입김' 의혹

기사내용 요약
용인시에 '물류센터 개발' 사업 업체
외부 회계감사기관 "자본잠식" 평가
"기업으로 계속 존속할 능력에 의문"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자택 앞에서 검찰의 자택 추가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2.11.1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다른 사업가를 통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청탁한 의혹을 받는 기업이 지난해 자본잠식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수요검증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는지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노 의원 압수수색 영장에는 사업가 박모씨가 2020년 2월 노 의원에게 A사의 물류센터 관련 민원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사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수요검증위원회 개최가 지연되면서 난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사는 경기 용인 일대에 물류센터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면적 67만㎡(약 20만평), 사업비 2575억원 규모다.

박씨는 노 의원에게 국토부 장관을 통해 실수요검증 절차 민원을 해결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실수요검증이 신속하게 진행되게 해달라는 취지로 파악됐다.

실수요검증은 2014년 6월 규제개혁 차원에서 도입, 국토부 산하 실수요검증위가 담당했다. 다만 2020년 10월부터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에게 실수요검증을 맡긴다. 통상 시·도지사가 맡고,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면 국토부가 맡는다.

실수요검증 과정에서는 ▲수요분석 등 입주수요 타당성 ▲사업시행자 사업수행능력 ▲기타 필요사항을 심사한다. 재무상태 건전성도 평가 항목에 포함된다.

A사는 지난해에 외부 회계기관 감사에서 '자본잠식' 상태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감사는 3기 감사결과보고서다. 감사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다. A사에 대한 실수요검증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진행됐다.

감사를 맡은 회계사들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코로나19 등에 의한 영업성과 부진으로 자산총계보다 부채총계가 더 많은 자본잠식 상태"라며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 9월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2.09.30. chocrystal@newsis.com

A사는 물류센터 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돼 별도 수입원이 없는 법인으로 알려졌다. 이를 감안하면 지난해 감사 결과 자본잠식 평가를 받았지만, 실수요검증이 부실했던 것은 아닌지 검찰이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A사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공소장에도 등장한다. 박씨가 A사의 실수요검증 관련 민원을 2020년 3월 이 전 부총장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다. 이 전 부총장이 평소 친분을 자랑했다는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청탁하자는 내용이다.

이 전 부총장은 A사를 비롯해 복수의 청탁 대가로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자금이 필요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A사가 요구한 청탁이 실행됐는지 검찰의 공소장에는 적혀있지 않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다른 청탁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 실행한 부분이 있다고 적기도 했다.

결국 수사는 문재인 정부의 고위 관계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직 의원과 원외지만 정치인의 혐의에 청탁과 알선을 기록했으므로 이에 대해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다.

노 의원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권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현금다발을 검찰이 재차 영장을 발부 받아 확보한 것에 대해 지난 18일 "현금은 압수 대상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실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출판기념회 때 남은 돈과 아버님 조의금에 대해 임의로 봉인 조치를 한 것은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라고 반발했다.

이 전 부총장도 "박씨와 돈이 오고 간 것은 맞지만 개인적인 채무관계 였을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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