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백악관에서는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납부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축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일부 미국 언론은 한국이 이 금액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죠.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을 겨냥한 반도체 보조금 폐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사태가 해결되었다며 한국 근로자들에게 빨리 미국 공장으로 오라고 손짓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가혹한 관세와 보조금 삭감으로 압박하는 모순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미국은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그리고 한국은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백악관의 낙관론, 한국은 3500억 달러 감당 가능하다?
미국 내에서는 한국이 3,500억 달러의 현금을 납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백악관 내부에서는 한국이 현금을 가져온다며 이미 축제 분위기라는 보도까지 나왔죠.
미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에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조지아주 사태가 대폭 해결되었다며 한국인들이 빨리 미국 공장에 복귀하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미국에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제스처를 보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한국을 띄워주고 좋은 방향을 제시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 미 정부의 행동은 갈수록 허황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 반도체 보조금 폐지, 트럼프의 칼날이 겨눠지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한국을 향해 거센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주요 산업인 반도체 분야에 대한 공격이 노골적입니다.
간밤에 삼성의 반도체 보조금이 끊어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죠.
미 정부는 금주에 갑작스럽게 반도체 관세 100%를 발표하며 미국 내 생산과 외국 생산을 일대일로 맞추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발표 이후 관세를 피할 방법을 찾기 위해 크게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은 반도체 외에도 스마트폰, 각종 가전제품 등을 미국에 대량 수출하는데, 이 상품들에는 굉장히 많은 수의 반도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한 칩스법의 보조금을 끊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말로만 그랬지 실제로 한국의 반도체 보조금을 끊는 움직임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전 대통령 바이든이 보조금 지급을 위해 설립한 넷퀘스트의 예산 74억 달러를 폐지해버린 것입니다.
이 기금은 넷퀘스트의 운영과 반도체 R&D 지원에 사용되는데, 문제는 넷퀘스트가 보조금 지급을 일부 담당하고 있어 사실상 삼성을 비롯한 TSMC 등 반도체 업체들의 보조금이 적체되는 위협에 처해 있다는 점입니다.
미 트럼프 정부의 지원 예산이 100% 삭감되면서 넷퀘스트 직원 100여 명은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속 뒤집기와 주식 요구, 삼성을 향한 이중 협박
일각에서는 지금 분위기상 트럼프가 한국에 보조금을 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미 정부가 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비롯한 굳건한 한미 동맹 가운데 세워진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무시하면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약 47억 5천만 달러의 보조금이 집행 승인되었음에도 실제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죠.
애초에 삼성은 64억 달러를 받기로 했지만 최종 47억 5천만 달러가 승인되어 16억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현재 러트닉 장관의 미 상무부는 칩스법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성의 보조금은 이미 미국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었으나, 트럼프는 또 다른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의 보조금을 줄 테니 삼성전자의 주식 1.6%를 미국 정부에 내놓으라는 딜을 추가해버린 것입니다.
삼성이 거부하면 보조금이 날아간다는 식의 압박이죠. 이는 지난 8월 말에 제시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삼성을 비롯한 TSMC 등 주요 기업들은 트럼프 정부에 항의조차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괜히 미국 정부를 문제 삼았다가는 현재로서는 관세만 더 맞는 등 타깃이 되어 역효과를 낳을 것 같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오라면서 막는다? 조지아 사태와 이민청의 이중적 태도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정부는 정반대로 이제 미국에 오라고 손짓하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조지아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한국 근로자들이 미국 공장에 빨리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조지아 사태 이후 비자 워킹 그룹 첫 회의에서 B1 비자의 근로 적법성을 확인했죠.
미국 담당자들은 B1 비자로 한국인들이 미 조지아주 공장들에서 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인들이 이제 빠르게 미국에 와서 일을 해달라며 공장이 돌아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조지아주 사태로 인해 한 달 이상 한국이 건설한 미국 공장이 사실상 올스톱 되었기 때문에, 한미 양국은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했고 이에 대한 해결책과 의견이 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한 가지 비디오가 공개되었고, 이는 여전히 미국 이민청의 문제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시카고에서 배달부를 불시 검문하고 ICE 이민청 직원이 덮쳐 체포하려는 모습입니다.
배달부는 간신히 도망쳤지만, 흉흉한 현지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불법 체류는 잘못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이민청 직원들이 한 명을 잡아들일 때마다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되었습니다.
한국인을 한 명 체포하면 인당 얼마를 받는다고 하니, 300여 명 전원을 비자 검사도 안 하고 체포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민청 분위기가 이렇게 흉흉한데 미국에 오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미 비자 워킹 그룹에서 미국 측은 아직 새로운 비자는 한국을 위해 개설되지 않았고 언제 될지도 모른다고 했으며, 그저 이전에 체포되었던 B1 비자로만 와야 한다면서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음을 암시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발언은 환영할 만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언제 또 말을 바꿀지 모른다면서, 미국 이민 정책 기조가 근본적으로 강경해지는데 입국 심사부터 매우 불안해 업체들이 꺼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포브스의 낙관론, 한국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 한 술 더 떠 한국에 대해 3,500억 달러 투자해도 괜찮다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공화당의 전통 경제 정책과 맥락을 같이하는 미국 경제 매체 포브스는 한국의 현 상황에 대해 3,500억 달러는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다소 다른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매체는 한국이 이번 협상에서 타격을 입어도 결국에는 회복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 80%를 요구하고 있고 이는 트럼프의 전리품이며, 한국은 미국 대법원이 관세가 무효라는 것을 판결하는 것을 기다릴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죠.
그 근거는 1심의 국제 무역 법원이나 2심의 워싱턴 DC 연방 법원 등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여 권한을 준 적이 없다며 상호 관세 조치 자체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난 것에서 찾고 있습니다.
11월에 대법원의 관세 판결에서 위법이 나온다면 트럼프 행정 명령 자체가 위법이 되는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각종 무역법을 들고 나와 동맹들에게 또 다른 관세를 먹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포브스는 한국이 과거 여러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들며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으나 가장 빠르게 회복한 국가가 되었으며, 2008년 리먼 쇼크 등 굵직한 미국의 금융 위기 이벤트에서 가장 먼저 헤쳐 나오거나 아예 영향도 안 받은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2017년 트럼프 1기 때 한국은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서 큰 영향이 없었으며, 코로나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벗어났다면서 한국은 대응이 빠르고 잘 이겨낸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한국이 직면한 진짜 위기
매체는 이번 관세 상황에서 한국 이재명 정부는 7월 말부터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며, 미국은 그 사이 조지아 사태를 비롯해 여러 가지 실수를 한국에 보여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는 결국 한국이 관세 협상을 안 하길 잘했다는 인상을 주기도 했으며, 특히 이웃 국가인 일본이 관세 협상을 서두른 것을 후회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합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3,500억 달러를 가볍게 취급하면서 마치 운동 선수가 계약하고 사인하면 받는 사이닝 보너스라고 말하면서 한국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피터 나바로 고문은 백지수표, 러트닉 장관은 미국의 발전 자금이라고 부르면서 한국이 절대 그 돈을 안 주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일부 한국 내에서도 왜 미국과 사인을 안 했느냐며 정부를 핀잔 주기도 했습니다.
일부 한국인들은 정부가 분명 회담이 잘되었다고 했는데 거짓말이고, 지금 관세만 막고 있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국내 대부분의 여론에서는 싸늘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매체의 주장은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한국은 국난을 극복하는 민족이죠.
수출 규제에 일본이 한국 반도체를 괴멸하려고 다가왔으나 그 노력이 사실상 물거품이 되었고, 오히려 반일 운동을 비롯해 일본의 대외 이미지만 크게 훼손되는 등 건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미국의 관세 압박과 3,500억 달러 현금 요구는 현 세대에 너무 가혹한 요구나 다름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돈을 받아내는 당사자가 사실상 3,500억 달러를 갈취하려고 하는 상황에 이런 낙관론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세대는 AI 등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반면에 경제 성장률은 1%로 성장 자체가 더딘 상태입니다.
또한 인구 감소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은 사실상 위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앞으로 한국은 더욱더 먹거리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갑자기 나타나 열매를 거두려 하는 모습입니다.
과거에도 IMF 때 양털 깎기를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훨씬 심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화폐를 찍어내고 전 세계로 보낼 수 있지만, 한국은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러한 일이 생길수록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 투자를 꺼리게 되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결국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전 세계 기업이 미국 투자를 더욱 꺼리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미국과 많이 엮인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주요 타깃이 되어 엄청나게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특별한 관계인 한미 동맹은 매우 중요하며, 미국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동북아의 린치핀이며, 그러한 한국을 괴롭히는 것은 곧 미국의 패권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양국이 윈윈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상황에 미 트럼프 정부는 더 이상 이러한 일들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며 한국에 손짓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는 미국의 이중적 태도가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