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예산 늘었지만 GDP 대비 '글쎄'

[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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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관련 예산이 증액되고 있지만 비율로 따지면 여전히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06년 2조1000억원에서 2012년 11조1000억원, 2016년 21조4000억원,  2019년에는 36조6000억원으로 증가했고 그 다음 해에는 44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4차 기본계획 추진과 함께 2021년 46조7000억원, 2022년 51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가 작년에는 48조2000억원으로 다시 줄었다.

2022년까지 계속해서 금액이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총생산(GDP)에 비해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 GDP 대비 저출산 예산 비중은 2012년 0.77% 수준에서 2016년 1.23%로 1%대에 진입했다. 2021년에는 2.24%로 오히려 낮아졌고 2022년 2.39%로 3년째 2%대였다. 

또한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족지원 예산 비중은 2019년 기준 1.56%로 집계됐다. OECD 평균인 2.29%에 못 미치며 OECD 38개국 가운데 33위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지속해 감소하며 장기화하는 추이임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재원 투입이 시급하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정부 예산 사업 중 사업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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