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입출금 한도가 제한되고, 추적도 쉬운 현금과 달리 가상화폐는 한도가 없고, 추적도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에 가상화폐도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이용한 범죄 증가…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시급해”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고팍스는 본인인증을 하면 50억원을 한 번에 출금할 수 있습니다. 보안 1등급 고객 기준으로 하루 최대 5억원을 인출할 수 있는 5대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입출금 한도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규제가 없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신종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가상화폐와 연관된 강남 납치사건을 비롯해 해킹, 보이스피싱, 돈세탁, 사기 등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테라·루나 사건이 있는데요. 검찰은 앞서 가상화폐 테라·루나 운영자와 연루자들이 폰지사기를 통해 462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폰지사기란 실제 이윤을 거의 창출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익을 기대하는 신규 투자자를 모집해 그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수익금)을 지급하는 신종 다단계 금융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또한 테라·루나가 처음부터 가상화폐의 역할을 할 수 없었던 허구였고, 시가총액 50조원까지 기록했던 화폐가치가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되면서 국내에서만 피해자가 28만명에 달한다고 밝혀졌습니다.
강남 납치 사건도 가상화폐와 연관됐습니다. 납치 사건에 가담한 살인 혐의 피의자들은 피해자가 가상화폐로 약 30억원을 가지고 있다고 예상했고, 이 돈을 노린 범죄 가능성을 진술했습니다.
해킹으로 인한 피해도 늘고 있는데, 지난 10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지닥(GDAC)이 해킹돼 20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식별되지 않은 지갑으로 전송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업계 전문가는 “가상화폐 거래액이 기존 금융시장 규모를 뛰어넘었음에도 규제는 제자리걸음 수준”이라며, “출금 한도를 제한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보이스피싱도 이제는 ‘가상화폐’로 저지른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총력
최근에는 보이스피싱까지 가상화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5대 거래소 기준 가상화폐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2020년 305건 82억6000만원에서 2021년 599건 163억6000만원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414건 199억6000만원으로 피해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유형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받은 후 가상화폐거래소로 피해금을 보내고,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금융회사에서 요청해 범인의 가상화폐 계좌를 정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상화폐거래소에서 타 거래소로 한 번이라도 전송하게 되면 추적 자체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이에 금융당국도 가상화폐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거래소도 보이스피싱법을 적용해 금융회사와 동일한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하는 것인데요. 현행은 가장자산거래소에서 계정정지, 이의제기, 채권소멸절차, 피해금 환급 등을 급하게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돌려주기 위한 가상화폐 피해금 현금화 대응방안도 마련했는데, 먼저 국내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처분해 현금화하는 방식입니다. 둘째는 국내거래소에서 해외거래소로 가상화폐를 보내고, 해외에서 현금화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거래소에서 개인 전자지갑으로 가상화폐를 보내 현금화하는 방안입니다.
더불어 25일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으며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법 의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상자산위는 금융위원장에 대한 자문이 주된 역할이고 비상임위원으로만 구성되지만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이 활발히 활동해주시면 행정위원회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위원 구성과 운영방식은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