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개최…유럽 CBAM·탄소세법 논의

기사내용 요약
"유럽과 기업 부담 완화 위해 협의 중"
'철강·알루미늄 글로벌 협정' 등도 분석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제9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통상 현안의 대응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논의 동향 ▲미국 등 주요국의 탄소세법 도입 현황 ▲EU의 배출권거래제(ETS) 도입 현황 ▲EU-미국 간 지속가능한 철강·알루미늄 글로벌 협정(GSSA) 논의 동향 등이 다뤄졌다.

우선 산업부는 EU의 CBAM 동향과 관련해 현재 EU 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가 최종법안을 도출하기 위한 3자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양한 협력 채널을 활용해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EU 측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주요국의 탄소세법 도입 현황을 소개하며 "탄소중립과 관련해 유럽은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등을 적극 도입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미국은 신중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윤범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EU ETS 도입 현황과 관련해 "EU는 상향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강화하는 한편 CBAM 도입, 혁신기금 등을 통한 감축 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고 분석했다.

김경한 포스코 무역통상실장은 미국과 EU가 논의 중인 지속가능한 철강·알루미늄 글로벌 협정(GSSA) 동향을 설명하며 "미국과 유럽에 철강을 수출하는 국가들은 GSSA, CBAM 등 탄소감축 무역 조치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건기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신통상 이슈의 글로벌 규범화가 논의되는 초창기"라며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각국의 환경조치가 불합리한 무역규제가 되지 않도록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