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감축' 기업 부담 낮추고 원전 의존도 늘린다
【 앵커멘트 】 유엔 산하 기후변화 협의체가 지금 당장 탄소 감축에 나서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미래 세대가 재앙을 겪게 될 거라고 경고했죠. 정부도 오늘(21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감축 총량은 유지했지만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박유영 기자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 기자 】 한쪽에선 빙하가 녹아내리고 한쪽에선 가뭄으로 땅이 갈라지고, 온난화 주범인 온실가스 때문입니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20년 안에 지구 온도가 1.5도 오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수면은 10cm 이상 상승하고, 산호초는 70% 멸종하며, 전 지구적으로 폭염과 가뭄, 홍수가 훨씬 빈번해질 수 있습니다.
IPCC는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를 7년 안에 43% 줄여야 한다며 앞으로 10년이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맞춰 정부는 출범 후 처음으로 '탄소 중립 기본계획'을 내놓고 탄소배출을 2030년까지 2018년보다 40% 줄이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감축 총량은 문재인 정부와 같지만, 영역별로 봤을 때 산업계 목표가 완화됐습니다.
14.5%까지 줄여야 했던 걸 11.4%까지만 줄여도 되는 걸로 해서 기업 부담을 낮춰준 건데요.
대신 원전 발전 비중을 27.4%에서 32.4%까지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21.6%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40% 감축'이란 목표를 달성하려면 원전에 의존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경총 등 경제단체는 "감축목표가 여전히 도전적이지만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고, 환경단체들은 "기업에 탄소 배출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라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정부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89조 9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MBN 뉴스 박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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