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계 대화 나오라”면서 정원 조정, 장·차관 경질은 일축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9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의료계를 향해 “대화의 장(여야의정협의체)에 나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환자들은 의사 여러분이 지켜야 할 국민이다. 의사의 존재 이유인 환자의 외침을 외면하지 마시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다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백지화’를 주장하는 의료계의 요구에는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그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2026학년도 이후의 의대 정원에 대해서 정부는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고 했다.

의료계가 윤 대통령의 사과나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시급하다”며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의료개혁이 한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의료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 해결하는 게 시급하지 누가 사과하고 책임지고 하는 게 급선무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장 수석은 닷새간의 추석 연휴 동안 “우려했던 (응급실 의료) 대란, 붕괴, 마비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을 지킨 의료진과 동네 병·의원을 이용한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최근 언론에서 응급실 진료 거부에 따른 이른바 ‘뺑뺑이’ 사례로 보도된 광주 손가락 절단 환자, 충북 청주 산모, 대전 자상 환자 사례 등은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고질적 문제에서 기인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해당 사례들은 모두 수지 접합, 응급 분만 및 신생아 입원, 외상 등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분야”라며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모두 처리할 수 없고 배후 진료와 후속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의가 꼭 필요한데, 산과(출산)와 외과 등필수 의료 분야는 오래전부터 전문의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시작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문재인 케어'도 필수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배가했다고도 했다. 장 수석은 “문재인 케어로 선택진료비, 상급 병실료 등 덩치가 큰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돼 겉으로 보는 보장성은 높아졌지만, (건강보험) 집행액이 폭증하며 국민부담이 커졌다”며 “필수 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보다는 의료 남용을 가속화하고 수도권으로의 환자·의사 쏠림이 심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 의료쇼핑 최소화하고 필수 의료 중심으로 건보 재정을 개혁하지 않으면 재정 버티기 힘들어진다”며 “우리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등 어려움을 각오하고 의료 개혁을 시작한 이유이고, 내년이나 후년으로 개혁을 미룰 수 없는 이유”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오는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다. 애초 만찬은 지난달 30일 열기로 했지만, ‘의-정 갈등’ 해법을 둘러싼 이견으로 추석 이후로 무기한 연기된 바 있어, 이번 만찬에서 이견을 좁힐지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의료계를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곳이라도 의향을 물어보고 또 취지를 설명하고 해서 협의체를 가동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당정이 같은 마음이다”고 했다.

야당은 정부의 추석 응급 의료 현장에 대한 평가가 ‘자화자찬’이라며 “의료붕괴 없다는 윤석열 정부는 딴 세상 정부냐”며 날을 세웠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 여당은 추석 연휴가 지나자 의료 붕괴는 없었다며 황당무계한 주장을 펼치고 나섰다”며 “윤 대통령은 의료대란에 절망하는 국민의 절규에 답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