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계와 ‘맞짱’ 토론 또 한다…이번엔 지역필수의료 [용산실록]

“서울대 비대위서 먼저 제의”
토론 이어가자 공감대 형성
“의료계와 대화 텄다” 의미
尹, 4대개혁 추진의지 재강조

용산 대통령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대한 흔들림 없는 추진의지를 재차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이 의료계와 토론회를 또 갖는다. 이번에는 지역필수의료 등이 주요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측에서 후속 토론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의료계와의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지난 첫 토론회에서 못했던 의료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추가로 논의하기 위해 조율 중”이라며 “제안이 먼저 왔고, 양 측 모두 토론을 이어가보자는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진행된 지난 1차 토론회에서는 의대 증원 정원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첨예한 입장차를 확인한 채 끝났다. 그럼에도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들을 토론장에서 만났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해당 관계자는 “입장이 다르더라도 여러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접점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며 “(2차토론회) 참석자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열렸던 1차 토론회에는 정부 측 패널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참여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2000명 증원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당시 장 수석은 “비현실적인 가정들, 예를 들어 의사가 90세까지 똑같은 생산성을 가지고 일한다든지, 모든 의사가 토요일과 일요일만 빼고 1년에 265일을 줄곧 일한다는 연구보고서상의 가정을 보완했을 때, 부족한 의사수는 2035년에 1만 명이 아니라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며 “사실상은 최소 4000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전일에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2000명을 증원해도 5년 이후부터 굉장한 의사 부족 현상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논의는 가능하지만 2025년도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날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한 전문가 위원 추천이 마감된다. 의료계 일각에선 수급 추계 기구의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서는 “의료계도 헌법부터 시행규칙까지 기존에 있는 법적 근거를 다 읽어보면 좋겠다”며 “기존에 있는 법도 파악하지 않고, 얘기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재보궐 선거 이후에도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 추진 의지 다진 상태다. 특히 내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만큼 4대개혁의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전일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많은 저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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