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매점매석 과징금 신설…걸리면 패가망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매점매석으로 얻은 부당이득보다 더 큰 규모의 과징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민들을 희생시켜 사익을 추구하는 담합,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는 반드시 뿌리뽑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제분사 7곳의 밀가루 담합에 역대 최대인 67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며 "매점매석으로 얻은 부당이득보다 더 큰 규모의 과징금을 신설해 '걸려도 남는 장사'가 아니라 '걸리면 패가망신'이 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파트 관리비, 교복과 같은 민생 품목의 가격도 더 투명하게 공개해서 합리적인 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7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며 "석유류 최고가격도 현 수준으로 동결하고 가격 조정주기도 2주에서 4주로 늘려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