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번호 지워라” 남편 다니던 토킹바 직원에게 날아든 카톡

아내, 내연 증거 확보 위해 토킹바 직원 친구 추가
토킹바 직원 “번호 지워라” 지속적 연락

토킹바(종업원이 손님과 대화를 나누며 접대하는 업소) 직원이 자신을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한 단골 손님의 아내에게 “번호를 지워달라”는 메시지를 수 차례 전송한 것은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오병희)는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건의 발단은 피고인인 토킹바 직원 A 씨가 아니라 피고인을 카톡 친구로 추가한 A 씨 단골 손님의 아내인 B 씨 측에 있다고 봤다.

2심 법원은 A 씨가 전화번호를 삭제해달라 했을 때 B 씨가 삭제했다면 연락을 받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내연 증거 확보 등을 위해 의도적으로 삭제 요청을 무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B 씨는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남편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다 남편이 A 씨에게 가구 등을 대신 사 배송해준 내역을 발견했다.

B 씨는 남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A 씨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자, 자신의 휴대전화에 번호를 저장하고 카카오톡을 켜 누군지 확인했다.

한편, B 씨가 A 씨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자 A 추천 친구 목록에 B 씨의 프로필이 떴다.

이에 A 씨는 B 씨에게 ‘누구세요? 저 왜 추가하시는 거죠?’라 물었다. B 씨가 답하지 않자 A 씨는 지속적으로 ‘제 번호 좀 삭제해주시길 바라요’, ‘추천 뜨는 것도 별로구요’

결국, A 씨가 프로필이 비공개로 바꿨음에도 B 씨는 자기 친구의 카카오톡에 여성의 전화번호를 추가했고 이에 A 씨는 지속적으로 번호를 지우라고 항의헀다.

A 씨는 이후 한 달여간 26차례에 걸쳐 ‘내 전화번호를 지우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했다. 이에 B 씨는 A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여성을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이 카카오톡 친구 삭제를 위한 수단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