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성과급 요구 막기엔 역부족…“노사정 대화 필요”

[앵커]

정부 지침으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요구하는 파업에는 제한이 생겼지만, 고액 성과급 요구가 노동계 기본값이 된 상황에서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거액의 성과급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방준원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정부가 지침으로 막아선 건 영업이익 N% 요구입니다.

경영 성과급 자체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KBS 뉴스/2020년 7월 : "지난해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0년 당시 기아 노조가 요구했던 영업이익의 30%는 약 6천억 원.

앞으로 영업이익의 30%를 달라고 하긴 어렵겠지만 6천억 원을 배분하라고 요구할 순 있는 셈입니다.

연봉의 N% 같은 형식으로 피해 갈 수도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내년 성과급 재원은 25조 원 규모로 전망됩니다.

영업이익이라는 기준만 안 쓴다면 이 정도 거액의 성과급을, 법인세나 주주 배당보다 먼저 가져가도 되느냐는 논쟁은 아직 분분합니다.

[송헌재/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 "(근로자의 권리가) 정부, 주주보다 앞선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제일 먼저 성과급을 배분받겠다는 것은 과도한 주장(입니다)."]

시행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현장의 갈등이 불거지면 결국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몫은 얼마큼인지, 언제, 어떤 기준으로 뗄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 "이런 사회적 갈등 이슈 쟁점이 부각했다면 결국은 이제 개별 기업에 맡겨 둘 게 아니라요. 산업 혹은 노사정이 모여서 적어도 우리 사회의 경영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이 원칙과 기준을..."]

경영계는 정부가 내놓은 지침에 대해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반겼고, 양대 노총은 "노동3권 침해"라며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영상편집:나주희/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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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