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 수 부족하다는 OECD 통계로 정부가 국민 호도”

“한국 의료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준”

▲ 임현택 의협 회장이 지난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게재한 혐의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면담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한의사협회(의협)은 국내 의료서비스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에 비해 우수하지만, 정부가 절대적인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통계만을 가지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27일 보도자료에서 “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OECD 보건의료통계(2024)’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절대 부족한 점이 국제 통계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의대 증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는 잘못된 주장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보건복지부 브리핑에서도 똑같은 소리가 나왔다”며 “대한민국은 OECD 통계에서 알 수 있듯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와 의료접근성을 자랑하고 있어 압도적으로 우수한 의료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한국의) 영아 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2.4명으로 OECD 평균(4.1명)보다 낮다”며 “2017년에 비해 0.4명이 감소한 것”이라고 근거를 들었다.

또 “회피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42.3명으로 OECD 평균인 256.3명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이라며 “스위스와 일본 등에 이은 4위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회피가능사망률은 의료서비스나 보건정책 등을 통해 예방하거나 피할 수 있는 사망을 말한다.

의협은 이 외에도 국민 기대수명과 암과 순환기계 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등이 OECD 가입국 평균 수준보다 낫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처럼 우수한 우리나라 의료현황을 대통령실과 복지부는 애써 외면하고 의사 수 부족만 얘기하는 것”이라며 “의사 수가 부족하면 이런 성과가 가능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 왜곡된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우리의 우수한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현재의 잘못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잘못 꿴 첫 단추인 2025년 의대 증원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가 전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OECD 보건의료통계(Health Statistics) 소책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 회원국 38곳 가운데 멕시코와 함께 공동 꼴찌다.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OECD 평균은 3.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