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늘리면 돈 돌려주는 '상생페이백'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
정부가 국민 소비 증가분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현금성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놨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카드소비를 늘린 만큼 20%를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침체된 소비심리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동시에 노리는 투톱 전략이다.
지난 2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페이백' 세부 운영방안을 공개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가경정예산 1조 3700억 원 중 일부를 투입해 만든 이번 정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후속작이다.
상생페이백의 핵심은 '더 쓰면 더 돌려주기'다.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과 올해 9~11월 각 월별 소비액을 비교해 늘어난 금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월 최대 10만 원, 3개월 총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계산법을 보면,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가 100만 원이었던 사람이 올해 10월에 130만 원을 썼다면, 증가분 30만 원의 20%인 6만 원을 상품권으로 받게 된다. 매월 이런 식으로 계산해 9월부터 11월까지 총 3번의 환급 기회가 주어진다.
소비액 인정 사용처, 대형마트는 제외
이번 정책에서 눈에 띄는 점은 소비처를 정교하게 구분한 것이다. 기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서 제외됐던 연 매출 30억 원 이상의 중형 슈퍼마켓과 제과점도 이번엔 인정 대상에 포함했다. 소상공인과 중소상인 지원 범위를 넓힌 셈이다.
반면 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은 여전히 제외 대상이다. 대형 전자제품 직영매장과 국내외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의 소비도 환급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결제는 아예 제외됐다. 카드사에서 실제 판매자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맥락에서 소상공인 매장이라도 키오스크나 테이블오더를 통한 카드결제 역시 환급 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배달앱에서도 예외가 있다. '만나서 결제하기' 기능을 통해 가게 단말기나 배달대행사 단말기로 직접 결제한 금액은 소비실적으로 인정한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금액은 이중 지원을 피하기 위해 소비실적에서 제외된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원스톱, 보이스피싱 방지책도 마련
신청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했다.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생페이백 전용 웹사이트에서 한 번만 신청하면, 3개월 전체 기간의 환급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 별도 서류 제출도 필요 없다. 단, 디지털온누리 앱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오프라인 창구도 마련했다. 오는 11월 28일까지 평일 영업시간에 전국 전통시장 상인회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한다. 하지만 9월 20일부터는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신의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 실적은 신청 이틀 후부터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급 일정도 체계적이다. 9월 소비증가분은 10월 15일부터 지급되고, 10월과 11월분은 각각 다음 달 15일에 받을 수 있다. 받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전국 13만 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홍보 차원에서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도 병행한다. 오는 10월 12일까지 환급 대상 매장에서 누적 카드결제액 5만 원당 복권 1장을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 2025명에게 총 10억 원 규모의 당첨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도 갖췄다. 중기부와 카드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사업 운영 기간 중 상생페이백 관련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일체 발송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모든 안내는 공식 웹사이트와 공지사항을 통해서만 이뤄진다.
이번 정책은 소비자가 지출을 늘릴수록 더 많은 혜택을 돌려받는 구조로 설계됐다. 자발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까지 이끌겠다는 목표다. 과연 국민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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