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구대·파출소 인력 불균형 심각... 경찰 1인당 신고 대응 건수 최대 7배

가양지구대, 경찰관 1인당 매달 112신고 43.5건 처리
남대문파출소는 매달 6.1건에 그쳐... 7배 차이

서울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3번 출구에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 이태원 파출소./뉴스1

서울 지역 내 지구대·파출소의 인력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12신고가 많은 지구대·파출소에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 배치되면서 관할에 따라 경찰관 혼자서 처리해야 할 신고 건수가 최대 7배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2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내 지구대·파출소 243개 중 경찰관 1인당 처리해야 할 112신고 건수가 제일 많은 곳은 가양지구대였다. 가양지구대는 지난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2만6106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배치된 인력은 60명이다. 경찰관 혼자서 매달 43.5건을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가양지구대 다음으로 업무가 과중한 곳은 종로2가지구대였다. 이곳 경찰관 1명이 매달 처리해야 할 신고는 39.6건에 달한다. 접수된 신고는 1만5872건(28위)인데, 인력 배치는 40명(공동 126위)에 그쳤기 때문이다. 반포지구대 인력 규모는 72명(공동 7위) 수준이지만, 신고 건수는 이를 압도하는 2만6322건(3위)이어서 경찰관 1인당 매달 36.5건을 처리해야 한다.

반면 남대문파출소는 경찰관 혼자서 매달 6.1건의 신고만 처리하면 된다. 신고는 2034건밖에 접수되지 않는데, 인력은 33명이나 배치돼 있기 때문이다. 가장 업무가 많은 가양지구대와 비교하면 7배 이상 차이가 난다.

혜화파출소도 남대문파출소와 다를 바 없다. 혜화파출소에 접수되는 신고는 1205건으로 올해 10월 만들어진 마곡지구대를 제외하면 밑에서 두 번째지만, 배치된 인력은 청운·교남·신문로·사직·삼청·세종로·옥인파출소보다 많은 19명이다.

지구대와 파출소를 분리해 따져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가양지구대(43.5건)와 길음지구대(15.4건)는 약 3배 차이가 났고, 서초2파출소(35.4건)와 남대문파출소(6.1건)는 5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러한 인력 불균형 문제는 지구대·파출소 인력 배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매뉴얼이 없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구대·파출소 인력 배치를 결정하는 것은 각 관할 경찰서장이다.

경찰서장이 112신고를 비롯해 범죄 발생 빈도, 관할 지역의 면적, 인구 수, 지역별 치안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을 내린다. 각 경찰서장 판단에 맡기다 보니 관련 시행령이나 규칙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지역별로 치안 수요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기준을 둘 수가 없다”며 “시간적 흐름에 따라 변화가 있고, 그 변화가 장기적으로 고착되는 상황이라면 근본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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