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에 연인에게 약물 탄 술 먹이고 명품시계·귀금속 훔쳐

부산지법 형사7부, 징역 3년6개월 선고

빚 독촉에 시달리자 연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술을 먹인 뒤 수천 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채권자들에게서 4000만 원 상당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여자친구 B 씨가 소유한 고가 물건을 훔치려고 마음 먹었다. A 씨는 지난 1월 9일 B 씨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섞은 음료를 B 씨에게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만든 후 명품 시계, 핸드백 등 33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나왔다.

A 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범행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건강이 악화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어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외에 친구 2명이 처방받은 약까지 섞어 피해자에게 투약한 것은 약리적 효과를 벗어나 다양한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실제 약물 효과로 피해자에게 과다한 중추신경 억제 작용이 나타나 기억 장애를 겪은 점 등으로 미뤄 상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금품을 모두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