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연달아 1심 선고…이재명 사법리스크 분수령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2개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다음달 연이어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데, 피선거권 박탈과 법정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인 만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향후 정치 행보에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는 4개의 형사 재판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가 다음달 내려집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는 11월 15일, 위증교사 사건은 11월 25일로 잡혀 열흘 간격으로 잇달아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3년, 각각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증교사 사건 결심 공판에선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가 95%가량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고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 대표는 두 재판에서 검찰이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30일)> "녹취록도 검찰이 편집 조작하고 중요한 증거도 숨기거나 왜곡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억지로 만든 사건입니다."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과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돼도 항소와 상고 가능성이 높아 형이 당장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 대표의 정치 행보에 제약이 생길 수 있고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음달 있을 이 대표 1심 선고 결과가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중대 기로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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