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직넘버 8 다 왔다" 김건희 특검 부결에도 민주, 속전속결 재발의 추진

최소 4명 이탈에 정치권 '술렁'…국힘 당혹, 범야 "국민의 짐" 비판
"김 여사 사과해도 특검법 추진 계속…발의 시점은 미정"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지역화폐법 등에 대한 부결을 알리고 있다. 2024.10.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쌍특검법(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 과 지역화폐법 모두 재의결 끝에 부결됐다. 22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하는 등 여야 모두 총력전에 나섰는데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법안 재발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발의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방침의 배경으로는 김건희 특검법이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 기권 1표로 여당에서 4명 이상 이탈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다.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이 가결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에선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최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간 만찬이 이뤄지면서 대통령실이 특검법 관련 여당의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통령실과 신경전을 벌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친한(한동훈)계 인사들 역시 김 여사의 행보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특검법은 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탈표가 나왔다.

당초 특검법 재표결에서도 부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이탈표가 발생하자 국민의힘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결과 발표 직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굳은 표정으로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안 재표결이 부결된후 논의하고 있다. 2024.10.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본회의를 마친 후 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5당은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또다시 국민 명령을 거부하고 양심을 외면했다"면서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짐 아니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은 오는 7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총공세에 나선 뒤 11월에 특검법을 재발의 문을 계속 두드리겠다는 입장이다. 10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면 여론에 힘입어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구상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제 조금이라도 부끄럽고 두려움을 느끼는 개별 의원들이 당내 소수 세력이 침몰하는 여당에서 탈출을 모색할 때"라며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각론에 이견이 있는 여당 의원들은 자체 법안을 발의하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김 여사가 사과한다고 해도 특검법 추진 강도는 떨어질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부결된 특검법들의 재발의 시점에 대해선 "짐작하기 어렵다"면서도 "국정조사나 상설특검 등 여러 방식이 시도될 여지는 있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재의 부결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2024.10.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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