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北 위성 예고에 "중대 사안 시 남북합의 정지" 시사

대통령실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예고에 9·19 남북 군사합의의 중지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현지시간) 영국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위성 발사 시 9·19 군사합의 정지 가능성'과 관련해 "남북관계발전법에 남북이 합의한 어떤 사항도 국가 안보를 포함한 중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북 합의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기술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지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도발의 내용과 폭에 따라 9·19 남북 합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변화나 움직임이 있을 때 항상 미리 관찰하고 동맹국들과 함게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논의해 오고 있다"며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도 시간대와 내용이 어떻게 돼 있든지 정부가 체계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동맹국들과 어떤 공조를 펼칠지 계획이 수립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일정이 빡빡하게 진행되는데 언제라도 대통령이 보고받을 수 있는 체계가 이뤄져 있다"며 "필요 시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