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1세대 실손 가입자 입니다.
이번 1세대~2세대 실손보험 개편에 대해 저 또한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1.우선 "도수치료" 이거 실손 손해율 1위 항목 입니다.
물리치료사인 제가 봐도 이거 진짜 때려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개인병원 의사들 입장에서 이거만큼 수익성 좋은게 없다보니 처방을 공장처럼 찍어냅니다.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수술한 환자에 한에서 도수치료 처방 냅니다. 말 그대로 급여항목으로 재활치료 시행하고 주치의 소견상 재활의 속도가 느리다고 판단되면 도수치료 처방을 줍니다. 그리고 50분 치료에 10만원 받습니다.
즉, 수술 후 재활 목적으로 도수치료 처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원장님이랑 사석에서 이야기 해보면 도수치료가 수술 후 재활에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도수치료 항목을 시기 적절하게 처방하면 문제 없는데 수익을 생각하는 병원에서는 무분별하게 처방을 남발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다.
저도 병원장님 생각이랑 동일합니다. 급여항목으로 재활 또는 수술 후 관리 해보고 안되면 비급여 항목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만 관리만 되어도 지금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꺼라 생각합니다.
2. 보험사의 횡포
가입할 당시 약관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지금도 제 3자 의료자문이라 해서 부지급하는 경우 많아요. 문제가 되는 또는 의료쇼핑이 의심되는 일부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지 전체 가입자 상대로 개편한다?? 이거는 돈 되는것만 하겠다는것과 같은거라 생각합니다. 이런식으로 보험 판매하면 보험사는 절대 손해나는 일이 없죠. 사업하다 보면 손해도 날 수 있고 수익도 날 수 있죠. 손해 난다고 계약 자체를 부정하고 개편시킨다면 항상 가입자만 손해보는 구조가 됩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 수준이죠.
저도 보험을 가입할때는 안 아프고 젊을때 가입해서(20년납 80세 또는 100세 만기) 나이 들어서 혜택보려고 보험을 가입하는건데 이런식으로 개편해 버리면 뭘 믿고 계약해야 하나요?
3. 왜 정부는 보험사 편일까요?
보험사 수익률 좋습니다. 적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나서서 민간 계약을 바꾸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그래요. 누가봐도 정부에서 보험사가 가장 해결하고 싶어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려고 나서고 있는것 처럼 보입니다. 기존 가입자를 대변해주는 정부의 역할은 없는건가요?
4.해결방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수치료의 경우는 "수술 후 재활 또는 수술 후 관리 목적" 으로만 횟수와 금액을 정해놓고 시행하면 좋을꺼라 생각합니다. 50분 치료에 10만원이 적당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방낼 수 있는 진료과도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정도로만 제한하구요.
현재 문제가 되는게 무분별한 처방 남발이다 보니 처방권을극히 일부로 제한해 놓는게 실제 필요한 환자만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면 될꺼라 생각합니다.
5.사견
일부 환자들의 무분별한 의료 쇼핑과 의사들의 수익을 위한 비급여 남발을 방지하는 대책을 세우는게 맞지 실손1세대&2세대 손해율 높다고 전체 대상자 상대로 개편하는건 보험사의 수익만 극대화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한방병원도 손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방병원만 제대로 관리해도 보험사가 말하는 손해율 낮아 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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