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이번 주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진행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는 목요일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와 무역대표부 제이미슨 그리어와 '2+2' 형식의 고위급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 트럼프의 '패키지딜' 압박과 한국의 대응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한 '5대 우선협상국' 중 하나로, 일본, 인도, 호주, 영국과 함께 관세 협상 우선 대상국으로 선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8일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원스톱 쇼핑' 방식의 포괄적 협상을 언급했으며, 이는 관세, 무역 흑자, 조선업, 미국 LNG 대규모 구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합작 투자, 그리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응해 무역균형, 규제완화, 방위비 등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조선업과 알래스카 LNG 개발 등 에너지 프로젝트에서의 협력을 지렛대로 활용해 한국 상품에 대한 25% 상호 관세를 철회하거나 감축하도록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 비관세장벽 완화 카드로 협상력 제고
한국 정부는 미국이 비관세장벽으로 지적해온 규제들의 완화도 협상 카드로 검토 중이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월 21일 미국 농업기업 심플롯이 개발한 유전자변형(LMO) 감자 품종 'SPS-Y9'에 대해 '적합' 결정을 내렸다. 이는 환경 안전성 검토를 통과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안전성 승인만 남겨둔 상태다.
또한 정부는 구글이 요청한 고해상도 지리정보 데이터 반출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1:5,000 축척의 정밀 지도로, 1cm가 실제 50m를 나타내는 수준의 상세한 데이터다. 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도 이러한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으나 보안상의 이유로 거부되거나 국내 데이터 센터 설립 등의 조건이 부과됐었다.
▶▶ 관세 협상의 경제적 파급효과
현재 한국은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인해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에 25%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90일간 한시적으로 10%로 낮춰진 상태다.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관세 부과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미국과의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양국에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협상 중에 기업들이 겪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EU와 일본 등 다른 주요 미국 교역 파트너들의 협상 상황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권한대행 체제의 한계와 협상 전략
현재 한국은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러한 중요한 무역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결정적인 합의보다는 '현상유지'에 방점을 두는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에서는 최종 결정을 다음 정부에 넘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덕수 권한대행은 미국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맞서 싸우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해 국내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는 한국의 협상단이 미국에 양보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 향후 전망과 과제
이번 협상은 미국 측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최종 일정과 의제는 여전히 조율 중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2+2' 형식의 고위급 회담이 양국 간 진솔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윈-윈 솔루션을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선의 제안'을 요구하는 압박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협상 전략을 구사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조선업과 LNG 분야에서의 협력을 어떻게 효과적인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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