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남 소재 액상촉매 제조사 3곳 '담합' 혐의로 제재

시정 명령 및 과징금 총 6억4900만원 부과
공급 가격과 물량 등 8년간 담합한 혐의
"임가공비 62%↑…시장 내 경쟁질서 저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울산 경남에 본사를 둔 ‘코발트 액상 촉매’ 제조업체 3곳이 공급 가격과 물량 등을 8년간 담합한 혐의로 정부 제재를 받게 됐다.

코발트 액상 촉매는 의류 및 음료수병 소재의 원료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촉매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에스씨 ▷메케마코리아 ▷제이테크 등 3개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6억4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1996년 설립된 오에스씨와 1999년 영업을 시작한 메케마코리아는 모두 울산에 본사를 둔 화학제품 등 제조업체다.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제이테크(1986년 설립)는 경남 창원에 본사가 있다.

공정위는 “이들 3개사가 코발트 액상 촉매의 국내 공급을 담당한다”며 “주요 수요자는 롯데케미칼과 한화임팩트 등 6개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공급가격 경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 1월 모임을 갖고 각 사의 코발트 액상 촉매 거래처를 지정해 물량을 배분하기로 했다.

이후 3개사는 2023년 1월 18일까지 8년 동안 코발트 액상 촉매의 공급 가격과 각 사별 거래 상대방 및 공급 물량을 합의해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공급 가격을 올리기 위해 상호 협조하자는 합의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공급 가격 중 ‘임가공비’는 2015년 1월 t당 185달러에서 지난해 1월 300달러로 62.2% 상승했다. 임가공비는 ▷촉매의 원재료 통관·운송·보관 비용 ▷촉매 제조 인건비·운송비 ▷이윤으로 구성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을 ‘시장 내 경쟁질서 저해’ 행위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최종 소비재는 물론 이를 제조하는 원재료 관련 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하면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