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할께요”…국민연금 인상안에 선택제·차등제 의견까지 [투자360]

국민연금 2가지 개혁안 저울질
월급 300만원 기준 한달에 12~18만원 추가 납부
“회사, 연금 핑계로 임금인상 최대한 낮출 것”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최근 국민연금 민간 자문위원회는 최종보고서에서 두 가지 개혁안을 제시했다. 보험료율(내는 돈)은 13%로,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은 50%로 올리는 안과 보험료율은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하는 안이다. 어느 쪽이든 보험료율이 지금보다 4∼6%포인트 높아진다. 300만원 월급 기준으로 보험료를 한 달에 12만~18만원씩 더 내는 것이다. 이 방안대로 하면 기금이 바닥 나는 시점이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연장된다.

아직 최종안 확정 이전이지만 벌써부터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한 온라인 주식·투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 인상안에 대해 의견을 올리는 글들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한 사람은 “올해 590만원이 최고납부기준 월급인데 4% 인상되면 23만6000원, 회사랑 반반하니 11만8000원 더 내야할 듯”이라며 “회사는 연금 핑계로 임금인상 최대한 낮출 것이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 판에 가처분소득만 줄어드는거지. 다들 재테크 열심히 하자”고 적었다.

다른 사람은 “제발 국민연금 선택제로 하자. 노후 알아서 할게. 어차피 나중에 70세 되면 안줄 거잖아”라며 “법안에 국민연금 지급 못하면 대통령, 국회의원 재산 몰수 조항 넣으면 생각해볼게”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는 “70세 되면 받을 수 있을거 같지?”라며 “그 때 다가오면 75세로 변경되고 푼돈 약 5년, 길게는 10년 받다가 죽는다”고 썼다.

세대·소득간 차별 인상론도 나왔다. 어떤 사람은 “4050부터 올리고 2030은 천천히 올려야 형평성이 맞지 않나”라고 밝혔다. 또 다른 이는 “일괄적으로 올리면 안되지. 받는사람 내리고 나이 많을수록 더 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기야는 “연봉 3억 이상한테 다른 나라처럼 세금 50% 하면 해결될 걸 서민들 삥 뜯느라 애쓴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93%가량이 일시금을 택하고 있다.

한국퇴직연금개발원과 한국연금학회는 지난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퇴직연금 의무화, 고령화시대 해법이다'를 주제로 제1차 퇴직연금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연금학회가 지난 4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가입한 전국의 25∼6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3명 중 2명(66.6%)은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46%로, '동의하지 않는다'(23%)의 2배에 달했다.

퇴직연금은 사내에 적립하는 '퇴직금'과 달리,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운영해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한다. 퇴직연금 수급은 일시금이나 연금 방식 중에서 택할 수 있는데, 통계청·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 중 92.9%가 일시금을 택했다. 연금 수령은 7.1%에 그쳤다.

현재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돼 있는 퇴직급여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38%)는 응답은 '필요하지 않다'(17.3%)는 답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신규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하지만, 기존 사업장은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전체 도입 대상 사업장 중 퇴직연금 도입률은 27%(2021년 말 기준)에 그친다.

응답자들은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혜택 확대'(49%)를 가장 많이 꼽았다. 퇴직연금 해지나 중도 인출을 일부 제한하는 것에 대해선 동의가 34.4%, 비동의가 29.9%였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연금학회의 김성일 박사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퇴직금제 점진적 폐지를 통한 퇴직급여제도 단일화', '연금화 제고를 위한 세제정책 전환', '가입자 교육'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김경선 퇴직연금개발원 회장은 "퇴직연금을 어떻게 잘 적립하고 운용하느냐에 따라 노후 설계가 달라질 수 있다"며 "퇴직연금의 연금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