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부자 옆집 노인 기초연금 받는 이유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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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해외금융재산이나 가상 자산을 다량 보유한 일부 고액자산가에게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령상 기초연금 산정 대상 재산에 해외금융·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은 탓이다.

13일 감사원이 발표한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 주요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이 기초연금 산정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고액자산가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등 재정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는 보유 자산의 종류에 따라 수급권 인정 여부가 달라져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지난해 단독가구 기준)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된다.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구조다.

그러나 ‘부동산 등 일반재산’과 ‘예금 등 국내 금융재산’과 달리 해외금융재산이나 가상자산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산정 시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금융재산은 해외 소재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주식, 보험상품 등을 의미한다. 여기에 복지부가 과세당국이나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었다.

실제 감사원이 표본점검을 한 결과 2023년 기준 해외금융재산을 5억 원 넘게 보유(국세청 신고액 기준)한 노인 624명 중 9명이 기초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복지부 측에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초연금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전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