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폭염에 41% 가구 전기료 폭탄…누진제 최고구간 1000만 넘어

대전일보DB

지난달 역대급 폭염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구간에 속한 가구가 전년 동월 대비 21%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41%가 누진제 최고구간인 3구간 요금이 적용돼, 전기 절약을 유도한다는 누진제의 취지와 맞지 않고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한국전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2521만 가구 중 누진제 최고구간인 3구간에 해당한 가구는 지난해 8월 844만 가구에서 지난달 1022만 가구로 21% 폭증했다.

지난해 8월 주택용 평균 전력사용량이 역대 최고인 333kWh였는데, 지난달 최고치를 경신하며 363kWh에 이르렀다.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이 변동되면 이른바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된다.

1구간이 기본요금 910원, kWh당 120원인데 반해, 3구간은 기본요금 7300원, kWh당 307.3원으로 거의 3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사용량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장철민 의원실 제공

누진요금은 과소비를 막기 위한 징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최고구간이 가장 보편적인 상황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세대원이 많은 가구에 불리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긴 육아·은퇴 가구에 차별적이란 목소리도 이어진다.

또 도시가스 등 다른 열원에는 적용되지 않아 난방 및 온수, 조리 열원에 따라 에너지 비용이 달라져 비합리적이며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열원보다 전기 사용을 권장하는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지만 누진제는 기후위기와 생활방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무작정 전기 절약을 강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친환경적 전기수급을 확대해야 한다. 국정감사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