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관저공사·명품백…상임위마다 ‘김건희 국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야, 김 여사 조준 파상공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7일(현지시각)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 대통령궁에서 열린 오찬에 앞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부부와 기념사진을 찍은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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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됐다. 핵심 이슈는 단연 김건희 여사다. 이미 두차례 가결된 김건희 특검법이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이은 본회의 재표결에서 잇따라 부결·폐기된 뒤 열린 국정감사인 만큼, 야당은 처음부터 초점을 김 여사에 맞추고 ‘표적 감사’를 별러왔다.

오전 10시. 국감의 막이 오르기 무섭게 상임위원회 국감장 곳곳에선 김 여사를 정조준한 야당과 그를 엄호하려는 정부·여당의 치열한 공방이 시작됐다. 야당의 공격 포인트엔 대통령 관저 이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이라는 묵은 이슈에 명품 가방 수수, 22대 총선 공천개입, 청와대 문화 공연 황제 관람이란 새 이슈가 더해졌다.

시작은 대통령 관저 이전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른 행정안전위원회였다. 행안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관저 이전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21그램’ 대표 등이 사유서도 내지 않고 출석하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직접 서울 성동구에 있는 21그램 사무실을 찾았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대선 전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설계·시공을 맡는 등 김 여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업체로 건축물의 구조 변경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임에도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 논란이 일었다.

21그램과 한 계약이 졸속이라는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지적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졸속 지정이라는 말엔 동의하기 어렵다”며 “자격 요건을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어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성회 민주당 의원 등이 관저 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 드러난 종합 준공도면과 준공검사조서의 부재 등을 지적하며 공사 과정의 불법성을 거듭 따지자 이 장관은 “행안부가 꼼꼼하게 준공 검사를 못 한 건 사실”이라며 “대통령실에서 12명의 전문가를 동원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공문을 보내, 그걸 믿고 서명했다”고 말했다.

관저 내 사우나 증축 등 불법 증축 의혹의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의 관리 부실을 사과하라는 요구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만 했다.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는 행안위와 국토교통위 양쪽에서 쟁점이 됐다. 이상민 장관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추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여사가 추천했다는 주장을 두고는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저 공사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윤종오 진보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기억이 안 나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윤 의원이 “김 여사가 추천한 것 아니냐”고 되묻자 김 전 차관은 “그런 사실은 없다”고 했다.

김 여사의 ‘황제 관람’ 의혹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다뤄졌다. ‘황제 관람’ 의혹은 문체부 산하 한국정책방송원(KTV)이 지난해 10월31일 청와대 관저 뜰에서 연 무관중 국악 공연이 김 여사의 ‘나 홀로 관람’에 가까웠다는 의혹이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케이티브이가 수차례의 질의에도 해당 공연이 무관중이라고 답했는데, 의원실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능멸하는 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팩트는 케이티브이 행사에 김 여사가 중간에 참석해 출연자를 격려하고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김 여사의 4·10 총선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체 맥락을 봐야 하지만 적절치 않은 행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은성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된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에스지아이(SGI)서울보증 취업을 두고 “김 여사에게 ‘후보자 매수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감 시작일에 맞춰 ‘김건희 심판본부’ 첫 회의도 진행했다. 본부장을 맡은 김민석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김건희 심판본부를 만든 것은 김건희 여사가 권력이기 때문”이라며 “김건희 심판본부는 국회의 각 위원회와 이슈별로 산재된 김건희 국감 이슈를 종합하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대비해 체계적으로 초점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으로 합류한 양문석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 백, 공천개입, 주가조작 의혹 등 ‘양명공주’ 김건희의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이 실재한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각인시켜 대통령 탄핵에 이르는 데 결정적 변곡점을 마련한 2016년 ‘최순실(최서원) 국감’의 학습효과로 풀이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부정 비리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는 ‘끝장 국감’을 하겠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민도 임지선 임석규 박수지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