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저출산 문제 해법을 고민해 보는 기획보도 순섭니다. 인구절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유산율 감소가 절실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인프라 격차가 큰 것이 문젭니다, 지방의 의료 인프라 확대는 물론 중구난방으로 이뤄지는 난임 지원 사업을 다시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조혜원 기잡니다.

【 기자 】

차의과대 분당차병원 난임센터가 서울대와 고려대 연구팀과 공동으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여성 2만 9천847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시험관 시술 배아 이식 4만 4천38건을 분석했습니다. 배아 이식을 통해 69.9%가 출산에 성공했는데, 해당 여성의 57.6%가 서울 수도권 거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95% 신뢰구간 내에서 유산 위험이 1.1배 높았습니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은 최적의 태아 진단이 어렵고, 의료기관까지 이동 거리가 멀어 유산의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최승아 /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 "산전 진찰이나 이제 분만이 가능한 기관들이 수도권에 대부분 몰려있기 때문에 수도권 이외밖에 사는 인구들의 경우는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못 받아서 이제 유산이나 사산 같은 것들이 나타날 위험이 좀 더 높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전국 시도별 산부인과 60분 내 의료 이용률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이 69.7%지만, 특·광역시와 수도권을 제외한 충남 52.5, 경북 45.8, 강원 38.1%로 모두 낮게 나타납니다. 문제는 의료 인프라 격차뿐 아니라 지자체별 지원 사업도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난임 지원 사업과 산모· 신생아 사업은 지난 2022년 중앙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됐습니다.

▶ 스탠딩 : 조혜원 / 기자- "취재진이 226개 지자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난임 지원 사업을 분석한 결과 84개 자치단체만이 추가 재원을 투입해 난임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은 46곳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경기도에선 28억 원의 예산을 들여 '난임시술 중단지원'도 시작했습니다. 시술 과정에서 공난포가 나오거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시술이 중단될 경우, 경기도 외 지역에 사는 난임 부부는 시술비의 90%를 토해내야 하는데 경기도민은 시술 횟수 제한 없이 한 회당 50만 원 한도로 지원받게 됩니다.

▶ 인터뷰 : 정숙영 / 임산부 - "지원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똑같이 임신을 준비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더 임신을 간절하게 바랄 텐데 (지역에 따른) 제한이 있다는 게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원의 형평성에 대한 항의도 많이 받는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사이에선 수도권 정책 따라가기 벅차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실제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재정분권정책 및 지방이양사업평가>에서도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지방 이양된 난임 지원사업을 다시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김소진 / 중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난임 부부들이 사실 심리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참 많이 겪고 있는데요. 10명 중 1명이 이 난임 시술을 통해서 태어난다고 보았을 때 어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의료 인프라와 지원 정책의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임신을 원하는 부부들의 간절함은 똑같은 마음임을 최우선에 둔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영상취재 최운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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