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사설] 12·3 넘어, 이재명 정부 5·18…국가 효능감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46주년 5·18 기념식에 참석한다. 국민이 맨몸으로 탱크를 막아낸 저 12·3 내란 이후 대통령의 첫 기념식 참석이자, 계엄통제와 부마항쟁, 5·18 정신 헌법수록이 국회서 짓밟힌 직후라는 점에서 각별하다. 또한 12·3 반란세력, 윤석열 검찰정권의 칼날에 풍전등화 신세였던 대통령의 이번 46주년 기념식은 어떠한 의례나 정치적 수사와 차원을 달리한다. 지난 12·3 내란의 음험함을 2년여 동안 목도해야 하는 지금, 대통령의 방문에 옷깃을 여민다. 이번 광주방문이 위기에 처한 민주공화국의 정체를 되살리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기고 다짐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계엄통제 실패, 저급한 야당 때문만 일까

현직 대통령 최초로 12년만에 세월호 기념식에 참석하고, 제주 4·3 등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의 무학책임을 강조해온 대통령의 발걸음을 가슴깊이 인식하고 있다. 허나 대통령의 이 역사적인 광주방문에 지역민들은 감동도 잠시, 억장이 무너지는 통증을 느낀다. 사법부의 천박한 법기술로 내란 청산이 끝없이 지연되고 있는데, 국회의 계엄통제까지 실패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인 5·18과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자는 국민적 다짐이 거대 야당의 어깃장으로 좌절된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12·3 내란은 계엄통제의 절박성을 반증했다. 권력자의 폭거를 법적·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부마항쟁과 5·18을 계승하는 첫걸음이다. 그러나 철편피한 국민의힘은 저급한 집단행동으로 헌법수록을 방해하는 난동을 자행했다. 다른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도 이 역사적 과업에 총력을 다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선거에 매몰돼 당위론만 외쳐댄 건 아닌지, 안일함이나 직무유기는 없었는지 뼈아프게 성찰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여기에 대통령의 야심찬 ‘5극3특’을 이어받아 그 최전선에 선 광주·전남이, 이 결단으로 실험용 쥐로 전락된 지경이다. 당장 7월 출범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문턱에서 허덕이고 있다. 정부가 출범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마저 잘라냈다. 수도권 블랙홀을 타파해 비수도권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하고, 국토균형발전, 지방시대를 열자는 대통령의 원대한 비전, ‘5극 3특’의 진정성이 시작부터 뒤틀리고 있다. 특별법은 허점 투성이고, 예산은 형식적이다.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광주·전남은 모두가 주저하며 계산기나 두드릴 때 과감히 깃대를 들었다. 우려와 불안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이들은 두려움 안고, 대통령의 비전을 기꺼이 ‘선택’했다. 그들의 결단을 내팽개치듯 한다면 향후 누가 위험을 감수 할 수 있겠는가. 이익계산에 앞서 공의를 선택한 사람들이 더이상 피해지대로 내몰려선 안된다. 대통령의 결단이 요구된다.

통합특별시 출발선은 확실한 재원과 권한 강화여야 한다. 특별법 정비가 시급하다. 예산과 권한 없는 통합시는 선전용 프로파간다일 뿐이다. 무엇보다 통합특별시 성공은 이재명 정부 ‘5극3특’의 상징이자, 균형발전의 바로미터다. 범정부 차원의 총력이 요구되는 이유다. 광주통합시는 단순한 하나의 지역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비수도권의 미래, 유일한 테스트베드다.

이 여정에서 지역 최대 난제인 군공항 이전과 무안공항 활성화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 군공항 이전 문제는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에 약속한 공약사항 이기도 하다. 또 군공항은 명백히 국가 문제이니 만큼 중앙정부가 결단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에 제주항공 참사 상흔이 채 가시지 못한 무안공항은 사회적 참사 후속대응과 활성화라는 두가지 국가적 과제가 잔존한다.

‘5극3특’시험대 통합시 성공은 책무

대통령의 이번 광주방문이 대한민국 역사를 가르는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가폭력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강조해온 대통령이 실천적 비전을 내놓길기대한다.

이와함께 이재명 정부가 국민께 선사하는 효능감을 비수도권 국민도, 대통령의 길을 위해 과감히 불확실성속으로 뛰어든 광주·전남지역민도 누릴 수 있기를 요구한다. 무엇보다 통합특별시의 성공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의 시험대다. 또한 이 성공은 목숨으로 헌정질서를 수호하고자 했던 저 1980년 광주시민과, 그 진실을 위해 역사의 수레바퀴에 생을 내던진 전 세계 시민사회를 향한 최소한의 예의이기도 하다. 비수도권의 미래를 부여받은 광주통합특별시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대통령의 실천적 다짐, 단호한 결단을 당부한다.